폼페이오 “북핵 CVID 목표 여전”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07.30
pompeo_senate_frc_b 3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 중인 폼페이오 장관.
/국무부 영상 캡쳐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핵에 대한 미 행정부의 CVID 목표,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미국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

이날 그는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행정부의 목표는 여전한가(The administrations’ goal of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mains?)”라고 묻자 “그렇다(It does)”라고 답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의 제한된 질문 시간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이러한 질문을 던졌고,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다’고 짧게 답변한 것입니다.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반발로 CVID대신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단순 동결 이상의 단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폼페이오 장관은 단순히 CVID가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가 FFVD와 같은 더 새로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왜 (CVID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히 동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추구해 인접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의회가 연합해 한반도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보장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퍼듀(David Perdue) 상원의원은 또 북한을 비롯한 이란, 러시아, 중국, 테러리즘의 위협을 언급하며 적국이 되려는 국가들(would-be adversaries)이 사이버와 우주 등의 영역에 걸쳐 능력을 개발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국방부의 마크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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