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백악관 관리 “오바마 대북정책 실패”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6-03-30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30일 미국 의회에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 핵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미국 의회에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 핵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RFA PHOTO/ 박정우

앵커: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전직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라고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30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동아시아 핵문제 관련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쉬운 방안은 없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중국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는데 고무적입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화나게 했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높일 준비가 된 듯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하지만 이런 대북 압박이 이란 핵합의처럼 북한 핵문제 해결을 곧 이끌어 낼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며 당분간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론 협상의 문은 열어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경제압박 강도를 높여 이란 내부에서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아인혼: 북한에 대해 이란 만큼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또는 제재를 가하더라도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임할 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그는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개발을 제한할 의사가 있을지는 여전히 두고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현재로선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포기의) 중간단계로서 핵개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데 동의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는 다만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 없이는 이런 핵 개발 제한 조치도 김 제1비서로부터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