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임기 1년 연장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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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표결을 하는 모습.
유엔 안보리가 표결을 하는 모습.
ASSOCIATED PRES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단의 임기를 내년 4월 24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결의 246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 대표는 표결 후 전문가단의 임기 연장을 환영하며 전문가단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에 더욱 기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이어 전문가단이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불법적으로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하는 등 교묘하게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태를 적절히 색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는 최근 전문가단이 발표한 유엔 대북제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엄격하고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만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측 대표는 전문가단이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측 대표는 일각에서 대북제재로 북한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북한 정권은 그동안 수십억 달러를 금지된 무기개발에 전용하며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등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전문가단은 매년 4월 유엔 안보리에서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임기를 연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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