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위 "청천강호 제재 위반"

뉴욕-정보라 jungb@rfa.org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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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가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회의 후 북한 청천강호 사건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가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회의 후 북한 청천강호 사건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RFA PHOTO/ 정보라

앵커: 유엔 회원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알리는 ‘90일 보고서’가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발표됐는데요. 이날 안보리 회원국들은 무기 관련 부품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사건을 명백한 제재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돕니다.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북한의 청천강호 사건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대북 제재에 대한 추가 조치 및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청천강호 사건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래 이뤄진 최대 규모의 북한 무기 압수 사례로 거론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엔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청천강호 사건을 통해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하려는 기술과 노력이 드러났다 ”고 말했습니다.

오준 대사: 오늘 토의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의 대부분은 청천강호 사건이 명백한 유엔 제재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북한 제재를 이행하는 데 교훈 내지 참고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청천강호 사건의 의의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한 전문가 패널과 조사에 협조한 파나마에 대한 높은 평가가 많았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기술적 노력이 이번 청천강호 사건을 통해 드러나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앞으로의 대북 제재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청천강호 사건 내용을 추가하는 새로운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발행, 청천강호 사건에 개입한 북한 개인 및 단체의 대북 제재 대상 추가, 그리고 이번 조사보고서 공개 등 세 가지가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방안을 실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의 전직 유명 프로농구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고가 선물을 준 행위와 관련한 논의가 회의에서 이뤄지진 않았지만, ‘90일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합니다. 유엔 안보리도 3월 초쯤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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