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정보공유 검토”

일본-이혜원 xallsl@rfa.org
2014-12-22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앵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정보 공유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양해각서 작성에 막바지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간 연계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고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이번 3국의 양해각서는 방위기밀과 연관된 포괄적인 규약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정보 포괄 보호규정(GSOMIA)’과는 성격이 달라, 법적 의무나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하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군사정보 포괄 보호규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이 제한적이지만 미국을 통해 일정한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간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이 없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군대 운용이나 작전계획 등 폭넓은 정보공유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 한-일간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체결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