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제재, 비핵화 검증이후 해제 가능”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8.06.14
pompeo_sk_visit_b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4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AP Photo

앵커: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한은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굉장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한미 양측이 충분히 공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주최하셨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성공적으로 회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과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보다 긴밀히 소통하는게 좋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이번 회담은 한미일을 비롯한 전세계인들을 전쟁 위협과 핵 위협, 또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 한국 외교부로 이동해 강경화 장관을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양자 회동에서는 미북 정상회담 결과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미북이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에도 참석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이뤄내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설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일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서로 긴밀하게 공조할 것에 대해 논의했다”며 “전 세계와 미국, 한미일은 북한의 CVID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완벽한 검증 없이 유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며 “합의문상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검증 문제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미일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급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앞서 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할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일 삼국은 비핵화 된 평화적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수립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문제를 두고 한미와 일본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미일동맹과 한미훈련에 기반을 둔 억지력은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 맞춰서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한미 훈련은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미 동맹의 문제는 한미 간의 철통같은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미 군당국 간 협의하고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워게임(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삼자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으로 이동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중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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