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재 회피…회원국 이행 관건”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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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사가 선박 이름을 바꾸며 계속 운항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의지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선박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계속 운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자사 소유 청천강호가 미그 21 전투기를 포함한 무기를 불법으로 싣고 가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7월 유엔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입니다.

이와 관련해, 존 박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정책대학원 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유엔이나 다른 국가들의 제재들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거나 선박 국적기를 바꿔 달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으며, 이에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은 유엔의 제재나 감시를 피하는 방법에 매우 능합니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유엔 대북 제재 효과가 제대로 있으려면, 어떤 제재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 대북 제재를 각 회원 국가들이 잘 이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북 제재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제될 수 없다는 점이 유엔 제재의 맹점이지만, 제재 사항 이행이 회원국들의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북한이 국제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별 국가가 제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유엔 보고서는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소유했던 선박 14대 중 13대가 이름을 바꾸었고 소유권도 다른 위장 회사로 넘어갔다”면서 “원양해운관리회사가 브라질과 중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 있는 개인, 기업과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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