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세컨더리 제재' 신중 강조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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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왼쪽)이 30일 미국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주최 토론회에서 연설 뒤 청중을 질문을 받고 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왼쪽)이 30일 미국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주최 토론회에서 연설 뒤 청중을 질문을 받고 있다.
RFA PHOTO/ 김진국

앵커: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굳건한 공조만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3국 기업이나 정부 등을 제재하는 소위 '세컨더리 제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미국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3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을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큰 위협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루 장관은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경제발전이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포함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국제 협력만이 북한 정권에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제재에서 주목받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이나 기관 또는 정부를 제재하는 폭넓은 제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 세컨더리 제재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심각한 위협이나 국제사회의 공감대, 그리고 일차적인 직접 제재가 현저하게 효력을 밝휘하지 못할 때 등의 조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편, 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국제 제재가 효율적으로 이행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폭넓은 지지와 제재 해제를 위한 준비 그리고 철저한 이행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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