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한반도 통일이 북 비핵화 해법”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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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의 전, 현직 고위 당국자들이 한반도 통일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웬디 셔먼 정무 담당 차관은 29일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 비핵화의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차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답은 한국의 통일입니다.

한국 위주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의 핵무기 제거도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셔먼 차관의 설명입니다.

셔먼 차관은 또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관련 발언에 자신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차관: 주민의 인권을 부정하면서 굶주리게 만드는 국가, 또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국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목표는 비핵화된 민주주의 통일 한반도라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부로 한반도가 통일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이후 거듭되고 있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한반도 통일 관련 발언에 대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목표가 재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아시아 관련 토론회에서도 한반도 통일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출신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최근 통일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배경을 북한의 불안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 북한의 미래가 기대만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남북통일 가능성을 자국민이나 주변국에 환기시키고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빅터 차 한국석좌는 올 한해 남북한 간 접촉과 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만 과도하게 진전되는 것은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한국이 외교적으로 미일 동맹보다 중국 측에 경도될 염려는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계산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한 이해득실을 따질 때 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중국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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