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핵 포기 없는 대화는 형식에 불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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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과 북한 간 판문점 핫라인이 복원되고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남북한 대화에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선임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 한국이 북한 신년사에 신속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북한이 핵국가를 천명하고 미국과 한국에 인정받으려는 의도에 휘말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후 대화를 제안한 것은 앞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외교·전략적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잠정 중단 등을 요구할 경우 한국이 미국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응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 한국의 고위급회담 제안 후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제안 이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걸로 전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을 제의한 후에 그 배경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주장입니다.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최연혁 교수도 한국 정부가 동맹을 끈끈하게 유지하며 대북 정책과 대 중국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연혁 교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등거리외교’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한국을) 왜 지켜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한국이) 하고 있고, 지금도 너무 서두르고 있고… 북한입장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입장에서는 대화는 사실 형식이거든요.

최 교수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서둘러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까지 시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지속적 발전 등을 위해 시간을 벌며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 교수는 결국 북한이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접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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