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사 “한미 양국 안전 절대 침해하지 않을 것”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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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사 “한미 양국 안전 절대 침해하지 않을 것”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7일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

앵커: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해 핵을 갖게 됐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에 비핵화 조치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다”면서 “미국이나 남조선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절대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대사: 랭전이 종식된지 3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조선반도가 항시적인 긴장 격화의 대립과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성 대사는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사는 “미국이 현 단계에서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우리는 사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날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성 대사의 유엔총회 연설은 북한의 악행들을 더욱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GA speech further justifies North Korea’s bad behavior.)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평을 제기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정책 선택에 대한 구실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y making a “formal” complaint about Washington and Seoul’s behaviors, Pyongyang seeks to give pretext for its policy choices.)

특히 그는 이번 연설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중단 등 북한의 실질적인 요구는 변하지 않았고, 북한이 기존 입장에서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코로나19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 내 코로나19의 발병 여부와 백신 접종 등 구체적인 방역 조치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 김 분석관은 김 대사의 유엔총회 연설 직전에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비핵화 의지도 없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is no North Korean will to denuclearize and no will to impro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이어 김 분석관은 이번 북한의 발사가 한국을 더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한국 정부가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의 진전을 열망하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은 촉박한 일정과 호전적인 행동으로 한국을 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latest launch may press South Korea’s button further, as the Moon administration has been eager to make progress in its relations with Pyongyang before the end of its term. The compressed timeline and a belligerent North Korea may push Seoul even more towards the direction that Pyongyang wants.)

한편,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27일 열린 전화기자설명회에서 “우리는 북한과 조건없이 만날 준비가 돼있다”며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터 부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주제로 27일 개최한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규탄하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CTBT 채택 이후 25년동안 약 10여 개의 나라만이 핵 실험을 단행했고 21세기 들어서 유일하게 한 국가 만이 이 규범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 역량을 보유한 44개 나라가 모두 서명, 비준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중국, 인도(인디아),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로, 특히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대표도 핵실험 금지 규범은 탈냉전시대 이후 가장 힘들게 얻은 성과 중 하나이며, CTBT 덕분에 이 규범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며 유일하게 한 국가만이 이를 위반했다며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The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is one of the most hard-won gains of the post-Cold War era. Yet it exists today – violated by only one State in this century – because of the CTBT.)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영국,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프랑스 등 일부 이사국들도 북한 핵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카리우키(James Kariuki) 유엔주재 영국 부대사는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2006년 이후의 핵실험 등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UK condemns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demonstrated most recently on the 15th of September, by two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ir six nuclear tests since 2006.)

그러면서 카리우키 부대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를 촉구했습니다.

카리우키 부대사: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We call for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e urge the country to resume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all on North Korea to sign and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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