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대표단, 수일내 아시아 방문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대표단이 이번 주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서 미국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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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필립 골드버그(Phillip Goldberg) 대북제재 대사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관리는 골드버그 대사를 단장으로 재무부와 국방부, 또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관리들과 함께 며칠 내에(next couple of days) 중국의 베이징으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도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골드버그 대사가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Ian Kelly: 골드버그 대사가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재무부, 국방부 대표자와 함께 곧 베이징으로 출발합니다. 방문 목적은 해당 관련국(partners of region)들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 1874호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국무부의 관리는 골드버그 대사와 미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제재 전문가인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각 정부 부처의 구성원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이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순방해 대북 제재와 함께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지만 골드버그 대사는 이들 관리들과 달리 오직 대북 금융제재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John Park: (I think what that shows in terms of message is that the US is very serious about implementing sanction...) 골드버그 대사가 대표단을 이끌고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미국이 대북 제재의 이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강행한다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아시아 관련국들과 함께 폭넓게 이 문제만을 다룰 겁니다.


박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에 관한 중국의 정책과 대응이 중국 내부에서조차 서로 분열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북 제재의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박 선임연구원은 대북 금용제재에 관한 골드버그 대사의 역할이 예전 미국 재무부가 실시했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제제 방식이 아닌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만 따른다면 대북 제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의 사례에서 미국 재무부의 경고만으로도 국제 금융기관의 많은 협조를 이끌어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지만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John Park: (Ambassador Goldberg's job is going to focus more on enforcement of financial sanction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at's very different...) 골드버그 대사의 역할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따른 금융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코델타아시아의 사례와 전혀 다릅니다. 유엔 결의 1874호는 북한을 처벌하는 성격을 띠는데 다른 나라에게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죠. 처벌을 목적으로 한 금융제재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지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BDA 방식의 금융제재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만 유엔 결의를 따른다면 어렵고 효과도 작을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는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안에 동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의를 이행하는 동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박 선임연구원은 관측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1874호의 이행을 전담할 담당자로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임명했으며 각 관련 부처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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