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결과 관계없이 한미동맹 강화는 필수”

앵커: 올해 하반기 최대의 정치적 변수로 떠오른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제언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0일 외신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설명회.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향후 5년 동안 영향을 미칠 세계적 차원의 정치 행사라며, 한국도 이에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미 대선은) 향후 5년 동안의 세계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변화는 미국의 동맹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파급될 것입니다.

한 원장은 “미 대선 결과의 잠재적인 영향으로 인해 세계 차원의 안보와 경제 위험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 세계는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국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전략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을 보다 건설적으로 발전시킬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과 인지전 및 정보전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 즉 복합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이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미중 간 전략경쟁, 한미일 안보 협력,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러 간 밀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원장은 현재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중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덜 위협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가해오는 위협은 중국과는 그 방향과 성격이 다른 만큼 차기 미국 정부도 북한 문제를 별개의 주요 외교·안보 과제 가운데 하나로 다룰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에 비교할 순 없다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복원된 북러 동맹은 북한에 대한 방어 목적보다는 극동아시아에서 역내 외교·안보 환경에 개입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 러시아의 의도로 보인다”며 “한미동맹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뚜렷한 방어 목적을 갖고 있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맺고 있는 동맹과 극단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들과 ‘오커스’, ‘쿼드’ 등 여러 형태의 다자 협력체를 활용해 이른바 ‘격자형’(Lattice-like) 안보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들의 기여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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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관계와 관련해선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방북해 양국 군사동맹을 복원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진단했습니다.

고 책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 방북 전까지만 해도 북러 관계 강화가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은 한국도 러시아를 더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한국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가져오는 위협 증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