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서 CVID합의 가능성…이행·후속논의가 숙제”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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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실은 신문이 진열된 싱가포르 시내의 한 가판대.
미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실은 신문이 진열된 싱가포르 시내의 한 가판대.
ASSOCIATED PRESS

앵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달 열립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후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미북 간의 이견이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향후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 12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정도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단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북이 북한 비핵화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북 간 사전에 기본적인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상회담은 성사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선언적 수준일 수 있지만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가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국제사회의 조치를 수용하라는 수준의 요구를 할 겁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CVID’란 용어 자체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합의문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성패의 기준이 될 겁니다.

미국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반드시 명시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시한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미북 간 CVID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미국이 CVID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한의 설정”이라며 “합의문 상에 시한이 빠진다면 미북 정상회담 성과는 높게 평가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직 미북 간 신뢰 구축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의 시한을 명시하는 것은 향후 미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 날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긋나면 미북 간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전망합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남북, 혹은 미북 양자 차원이 아닌 남북미중 등 다자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미북 당국이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기까지 관련국들은 활발한 물밑 접촉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비공개 방미, 김정은 위원장의 두번째 방중, 미중 정상 간의 통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번째 방북 등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국 주요 인사들의 움직임이 연이어 포착됐습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미북 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방북 일정에 앤드루 킴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 정책기획관이 동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앤드루 킴 센터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통역이 필요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미국 인사이고 브라이언 훅 기획관은 미국 국무부의 핵심 인물”이라며 “이는 미국이 과거보다 세밀하게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통해 미국이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를 제의하며 북한을 CVID 합의로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탄두를 정기적으로 몇 개씩 제거할 수 있다면 이에 맞게 대북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연계해 관계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미북 수교에 앞서서 양국 간 연락대표부를 개설한다는 합의는 가능할 겁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합의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관건은 미북 간 합의가 정상회담 이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핵문제와 관련한 과거 각종 합의들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왔다"며 “이번에도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후 책임을 떠넘기며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단어로 바꿔 말하는 미국 측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미북 물밑 접촉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일정 부분 양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 원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언급한 점은 향후 북한이 한국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 입니다.

아래는 각 전문가들의 인터뷰 요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미북 정상회담의 쟁점은 북한 비핵화의 시한이다. 미국은 비핵화 시한을 6개월~2년 사이로 맞추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비핵화 절차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 즉 등가성의 교환을 이루는 것이다. 벌써부터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는 힘들 겠지만 이에 앞서 미북 연락대표부 개설 정도의 합의는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에 있어서 합의할 것이라고 본다. 미북 간 큰 원칙 아래에서의 CVID 합의도 가능하다. 북한이 CVID와 비핵화 시한에 대한 합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미북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과정을 보면 일단 미북이 비핵화에 어느정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심스럽지만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CVID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될 것 같다. 북한이 적어도 20여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데, 북한으로선 10개만 폐기하고 10개는 숨긴다면 그 과정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북한이 미국을 100% 신뢰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CVID에 합의하고 비핵화 시한을 못박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성과로써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앤드루 킴 CIA 코리아임무센터장과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 정책기획관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 동행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최근 미국 측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미국 인사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로 바꿔 말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이는 향후 북한이 한국 군사 시설에 전술핵 등이 있는지 사찰하겠다고 요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회동 직후 북한 매체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게 무엇일지 걱정된다. 미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합의 방향으로 끌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미북 정상이 CVID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시한과 관련 절차에 대한 합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이 이를 이행할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 과거 비핵화 관련 합의는 모두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미북이 ‘과거의 핵 폐기’와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합의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가장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탄두를 한번에 모두 폐기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북한의 핵탄두를 정기적으로 몇 개씩 폐기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이는 현실성 있는 북한 비핵화 방안이 될 것이다. 지난 6일 북한 외무성이 미국에 강력하게 반발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미북 간 타결로 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은 낮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CVID가 정확히 어떤 수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미북 합의에서 CVID와 관련된 시한까지 명시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CVID 개념 자체를 수용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자평할 것이다. CVID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검증과 절차, 기술적인 문제는 CVID 합의를 근거로 향후 논의할 문제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성격의 의제들이 아니다. 미북 합의문은 선언적 수준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후속 회담과 관련한 합의가 붙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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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

서울

이번에 비핵화 합의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2008년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북한이 본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장래에 핵을 보유하거나 실험할 경우 미국은 즉시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 라고.

May 15, 2018 02: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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