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 김에게 북핵 검증 중재안 넘겨

미국은 북핵 검증과 관련해 모종의 절충안을 북한측에 타진하고 현재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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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김 국무부 북핵담당 특사는 지난 22일 뉴욕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나 북핵 검증과 관련한 모종의 절충안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한 핵심 소식통은 “성 김 특사가 북핵 검증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이튿날인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제프리 제임스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의 주재하에 국방부, 국무부, 중앙정보국 등 유관부처의 차관급이 참석한 대책회의(Deputies Committee)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성 김 특사가 중국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검증 중재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당시 백악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측 검증안을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종의 중국측 절충안에 동의했거나 아니면 중재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며 따라서 북한은 기존의 검증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 대책회의가 열린 이튿날 지난 22일 성 김 특사가 하루 일정으로 급히 뉴욕에서 북한측과 회담을 가진 것도 "중국측 중재안에 대한 백악관 대책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북측의 반응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성 김 특사는 중국과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0일 저녁 극소수 관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중국측은 이번 회동에서 종전처럼 미국에 좀 더 신축적인 태도를 취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검증체계안과 관련해 모종의 구체적인 건의, 제안을 내놓았다 (they offered some specific recommendations or suggestions on the verification)”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고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성 김 특사는 이 자리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 검증과 관련해 여전히 ‘핵샘플 채취와 불시 사찰‘ 등 국제적 기준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고, 이 점에 관해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측이 제시한 중재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미국이 북한에 당초 제시한 검증체계안을 완화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핵 협상에 정통한 미 외교협회 게리 새모어 부회장은 중국측 중재안은 북한 핵검증을 영변 플루토늄 시설에 우선 국한시키자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Dr. Gary Samore: “중국측 중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영변 플루토늄 검증안이 논리적으로 타협가능한 대안이다”

새모어 부회장은 이어 “중요한 것은 핵검증체계에 핵샘플 채취 등 플루토늄 활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 내용(substance)을 담을 수 있느냐 여부”라고 지적하고 “부시 행정부가 이와 같은 효과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훗날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 검증 협상시 훌륭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김 특사의 절충안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절충안마저 거부할 경우 비핵화 2단계는 부시 행정부 손을 떠나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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