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교수, 북한 핵무장은 권력욕심 때문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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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7일 남한의 통일연구단체인 ‘한반도포럼’이 주최한 ‘북한의 핵 보유 선언 평가와 한국의 대응전략’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장 카드는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엘리트 군부세력들의 권력욕심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효 교수는 북한이 지난 2월 10일 &# xBD81;한외무성 성명 &# xACFC; 3월 2일 비망록에서 미사일 발사 조처 등 노골적인 핵 활동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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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보유에 &# xB300;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그 어떤 구속력도 받지를 않는다, 이런 말을 지난주에 비망록에 집어 넣었구요. 북한이 할 말은 다 한 것이지요. 핵무기는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첫째가 이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그런 조건을 굳이 국제사회가 만들려고 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기존의 행동들을 다 바꾸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야 포기를 고려할 수 있다 - 포기한다가 아니에요 -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 회담장에 나올 &# xC218; 있다.

“그 다음에 미사일 같은 것을 쏘더라도 지나치게 당황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핵 실험까지는 몰라도 추가적인 미사일발사 조처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은 핵문제를 정권유지 차원의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열망이 분명하고 더 &# xAC15;력해지고 있어 앞으로 북한핵 관련 남한정책은 돌발적인 상황까지를 예견하고 정책을 착안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15년 동안 이상 외교적인 카드가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만큼 중요했다고 하면은 그전에 구체적으로 북한이 이것을 외교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반대급부의 조건으로서 핵 카드를 활용해 왔다면 여기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구체적으로 결론이 났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15년 이상 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 핵 카드라는 것은 북한 자체에서 지도자들의 인식 속에 그만큼 정치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자체의 정권의 유지 용도로 보나 그리고 앞으로 대미관계나 국제사회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필요한 외교적 카드로 보나 어떤 의미에서 보듯 핵무기에 &# xB300;한 그들의 의도, 열망 이런 것은 아직도 분명하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볼 때 아직은 좀더 지켜보면서 북한을 포용을 하면서 그 카드를 결정적으로 버리는 순간까지 조건을 구체화하는 데만 집중하자 거기까지 저도 찬성입니다만 그렇게 협소하게 문제를 접근해서는 나중에 돌 &# xBC1C;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 해 두면서 정책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가장 큰 매력은 정권보장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조건을 내걸 때 우리가 유출해서 생각을 할 때에 3가지 보장을 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가장 큰 개념이 &# xCCB4;제보장, 두 번째는 좀더 구체적인 안전보장,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권보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권보장 현재 핵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모든 인력을 지휘하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엘리트 군부세력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 지구에서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들의 의자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의 별다른 인생의 매력은 없다는 것이지요.”

김 교수는 북한은 정권보장을 위해서는 인민들의 인권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엘리트층의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이 좀 죽더라도 난민이 우환을 겪다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인생으로 볼 때 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북한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정권보장에는 핵카드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이거지요.”

김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정권보장을 위해 핵무기가 가장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6자회담에는 시간을 끌기 위한 장소로도 활동할 수 도 있다고 분석 했습니다.

“북한이 생각을 할 때 정권보장을 위해서 핵무기보다도 더 확실하고 매력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인식이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서도 계속 지속된다면 북한은 시간을 끌고 상황 &# xC744; 애매하게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6자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됐으니까? 이제 이 순간부터 확실한 폐기를 위한 동결 그리고 자진해체 사찰로 들어간다는 약속을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교수는 남한국민들도 북한핵이 미래의 한국을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 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문제 즉 핵 보유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이 핵을 비행기에 실어서 아니면 던져서 날려서 남한 어딘가에 수도권 어딘가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떨어뜨릴 경우에 우리가 큰일 나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넘어서야 &# xD55C;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을 경우에는 남한의 외교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분단 상황 속에서 대북화해협력 통일분위기 자체가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서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의 통일조건을 성숙시키는데 협조를 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핵을 가진 통일한국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이 올라가서 북한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 그것을 누가 안심하고 도와주겠어요.

“결국에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가 핵폭격을 받는다는 생각을 떠나서 남한의 외교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을 방해하고 남북간의 화해협력 그 외 모든 것들을 위협하고 우리나라의 한미동맹관계 일본과의 건설 &# xC801;인 협력관계 중국과의 투명한 군사협력관계 모든 것을 방해하는 중대한 군사적인 안보적인 정치적인 장해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김 교수는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월 10일 북한외무성 성명과 3월 2일 비망록에는 ‘북한이 6자회담 &# xBCF5;귀자체를 협상카드로 삼고 있으며, 체제보장으로서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기도가 엿보인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설득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태도변화가 뒤따 &# xB974;지 않을 경 &# xC6B0; 미국은 북핵 안보리 상정 등 강경 정책으로 급선회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남한정부도 북한에 북핵 불용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과감한 접근을 &# xAD6C;체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며, 신중하고 절제된 대북사업 추진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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