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포괄적 협상안, 해묵은 내용 재탕일 뿐”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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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민간 연구단체 '국제정책센터'의 셀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과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을 대가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받아내는 포괄적 협상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의 그 같은 제안은 해묵은 내용을 재탕하고 있는데다 가장 중요한 사안인 불법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센터의 셀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장장 6시간에 걸쳐 면담했다고 28일 워싱톤에서 열린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초청강연에서 밝혔습니다. 해리슨 연구원에 따르면 김계관 부상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의 일부 혹은 전부를 거둔다면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포기하고 영변 원자로의 가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핵물질을 해외에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북한이 금융제재와 관련해 미국에 타협안을 제시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에너지도 지원해줄 것을 제의했다고 해리슨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SELIG HARRISON: The US would offer incentives such as energy aid, removal from the terrorist list, which is of course necessary for World Bank and IMF membership, in return for a N. Korean compromise on aspects of the financial sanctions.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제안은 해묵은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영변 원자로의 가동 중단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혀온 만큼, 북한의 제안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원자로 가동 중단을 대가로 이득을 챙긴 뒤에 다시 가동에 들어가는 행태를 그동안 많이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닉쉬 박사는 당초 미국의 금융조치들이 북한의 달러 위조와 위폐 세탁등 불법행위 때문에 나온 것인 만큼, 미국이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최소한 비공개적으로나마 위폐 제조 거래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미국 측에 인정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계획을 미국측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LARRY Niksch: That is going to have to involve an admission at least in private to the US that N. Korea has been involved in these activities and working out with the US of a program under which these activities would be shut down on a verifiable basis.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빼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키자는 제안 역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닉쉬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일본의 뜻을 거슬러가면서까지 북한의 제안에 응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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