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 인상·국경봉쇄로 북한 쌀 값 크게 올라

8월 들어 중국이 북한으로 반입되는 식량에 대한 관세를 인상시키고, 올림픽 보안을 이유로 북중 국경 경비를 강화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정영 xallsl@rfa.org
2008.08.20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7~8월 들어 오히려 쌀 가격이 내려야 할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원인은 중국이 곡물관세를 높여 쌀 반출이 안 되는데다, 올림픽에 대비해 중국이 변방 경비를 강화하고 이에 북한 국경경비대도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식량보호를 위해 북한으로 나가는 쌀에 대해 30%가량의 관세를 적용해 여행자들이 쌀을 가지고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익명을 전제로 한 북한무역일꾼이 밝혔습니다.

“교두로 사사여행자들이 자기 친척에게 쌀을 갖다 주는데 세금이 30%나 올랐소. 그러니까,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차라리 돈을 가져다주는 게 낫지, 그래서 교두로 쌀이 안 나가는 거야.”

평안북도 국경지역에서는 압록강과 바다에서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쌀 밀수가 크게 위축돼 8월 16일 기준으로 중국산 쌀은 1.5kg에 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이 무역일꾼이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지방에서는 쌀 1kg이 지난달보다 500원이나 더 오른 2,8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에 대비해 중국쪽 변방지역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도강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한 중국 현지인이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쪽에서도 지금 다 CCTV 설치하고 사람 잡는다고 난린데요, 지금 그렇게 심해요. 중국 사람들도 무서워 기절하던데요. 옛날과 완전히 다르네요. 여기 사람들이 질겁하는 정도니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북한쪽 국경경비가 강화된 점도 쌀 밀수를 위축시킨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8월 초 들어 국경경비대 무산군 수원지 초소장이 인민군 보위사령부 검열에 구속되는 등 북부 국경경비대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간 공식 식량 교역 루트가 막힘에 따라 식량거래는 일절 밀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국경지역에서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쌀 밀수는 t당 55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밀수업자들은 t당 인민폐 3천원에 쌀을 사가지고 배에 실어 북한 항구에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의 곡물수확이 최저치를 기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벌써부터 내년도 식량부족에 대비해 북한의 쌀 상인들은 중국 밀수업자들과 교섭해 쌀을 받아들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당국도 내년도 식량난을 감안해 중국에서 밀수로 들여오는 쌀에 대해서는 환영의 눈치를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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