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에 탈북자 북송문제 제기 가능성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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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문제가 거론될 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지난해 북송된 탈북자 김춘희 씨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있었던 미국기업연구소 (AEI) 주최 토론회에서의 톰 말리노프스키 (Tom Malinowski)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워싱턴 사무소장 - PHOTO courtesy of American Enterprise Int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일 미국 언론은 지난 달 말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탈북자 김춘희씨를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힌 것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20일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 백악관이 탈북자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의 운명에 대해 중국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백악관의 성명서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외교적으로 말해, 중국 내 탈북자 문제가 미국의 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춘희 씨와 같은 중국 내 북한 난민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중국도 유엔난민협약을 지키지 않는 등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자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톰 말리노프스키 (Tom Malinowski) 워싱턴 사무소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백악관이 정상회담 열리기 직전에 북송 탈북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중국의 탈북자 처리방식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부시 대통령이 후 주석과 만나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alinowski: I hope it's an issue that the president will raise directly with the chinese president when they meet.

말리노프스키 국장은, 부시 대통령이 특히 후 주석에게 유엔난민지위협약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alinowski: I hope that he stresses that China has the legal obligations under the refugee treaty not to send anybody back to N. Korea.

북한 인권을 위해 많은 활약을 해온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Suzanne Scholte)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이 탈북자 뿐 아니라 이들을 돕다가 중국 감옥에 갇힌 남한 인들과 미국인들의 문제도 후 주석에게 제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념이 행동으로 실제 행동으로 충분히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며, 성급한 기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몇몇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 인권보다 핵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는 우선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김춘희 씨는 지난해 말 남한 행을 위해 베이징 등 중국 내 두 군데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했다가 쫓겨난 뒤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남한에 있는 김 씨의 사촌동생 등 가족들이 그의 구명 운동에 나섰지만 끝내 북송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김춘희 씨의 생사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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