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 압박 강화시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 재처리에 들어갈 수 있어”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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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아세안지역포럼이 별 성과없이 28일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압박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재처리 등을 통해 긴장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에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참가국 외무장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따라서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 당사국의 외무장관 회담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그러나 28일 이 포럼에 참석한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풀지 않는 한 6자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결국 북한을 뺀 나머지 다섯 개 6자회담 당사국 5개국과 호주, 말레이시아 등 또 다른 5개국 외무장관들이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10자회담 시간에 늦으면서까지 백남순 북한 외무상을 설득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10개 나라 외무장관들은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6자회의 참석 거부와 관련해 미국 사회과학원의 북한 전문가 레온 시갈 (Leon Sigal) 박사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6자회담이든 10자회담이든 북한에게 중요한 상대는 오로지 미국이며, 그밖의 어느 나라가 회담에 참여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igal: The party that matters to North Korea is the US. Who else is around the table has never been the issue.

시갈 박사는 미국과 북한 양쪽이 모두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진지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점에서 북한은 미국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시갈 박사는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금융제재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갈 박사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압력이 올 경우 상대방에게 다시 압력을 가하는 '되받아치기' 행태를 보여 왔다면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북한은 이번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또다시 강행하거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해서 핵무기 원료를 만들기 위한 핵연료 재처리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Sigal: We are likely to see more missile test and sooner or later the reactor shut down and more spent fuel removed.

세계 각국의 정치위험도를 분석해주는 미국회사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아시아 담당 분석관도 아세안지역포럼에서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순진한 발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제재를 푸는 것이 6자회담 참여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누누이 천명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발판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더 죄고 있으니 북한이 회담장에 나설 리 만무하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씨는 또 이번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북한이 중국의 회담 참여 설득을 외면한 것과 관련해, 이를 중국의 외교실패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지역포럼이 열리기 전에 북한의 참여를 종용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막후 접촉에 의지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Klingner: The fact that China didn't make any specific announcement prior to the ARF makes it not a failure for Beijing.

앞으로 전망과 관련해 클링너씨도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마저 제한적이나마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클링너씨는 내다봤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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