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 안 보다 더 압박받는 상황 속에 갇힌 북 주민들 - 김문수 의원


2005.12.14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한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지난 10일 막을 내린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만큼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게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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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막을 내린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의 남한의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 RFA PHOTO/이진희

김 의원은 북한 주민은 유리병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답답하고 참혹한 삶을 살고 있다며, 특히 남한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살펴가며 조용히 외교하는 사이에 북한 주민들은 조용히 죽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진희 기자가, 북한인권국제대회 행사장에서 김문수 의원을 만나 봤습니다.

서울 북한인권국제대회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한마디?

김문수 의원: 대한민국 서울에서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북한인권대회를 개최해 아주 기쁩니다. 우리 대회가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동포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양이나 북한 땅,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또 러시아의 까르스키 등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가 별 사고 없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아쉬움이나 바람 같은 게 있다면?

김 의원: 이번 (북한인권)학생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너무 적게 왔습니다.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대외적인 홍보도 부족했고, 또 (대학생)대회장소가 자꾸 변동됐는데, 이런 부분도 잘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열심히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대회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오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다 많은 언론, 국회의원, 정부관리들, 또 많은 관심 있는 NGO가 참석해서 좀 더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6자회담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6자회담도 중요하지만,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워싱턴 대회 이후에 미국에서는 레프코위츠 북한인권담담대사가 임명됐고, 일본에서도 인권대사가 임명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인권대사를 임명해서 북한의 인권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대회 중 연설 중, 남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시면서,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 의원: 제일 중요한 통로가 바로 정부 간의 통로입니다. 정부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정부와 외교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또 남.북 국회의원들 간의 대화도 있습니다. 각 언론을 통한 대화, NGO를 통한 대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잘못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북한하고 조용히 대화 하지 않으면 혹시 전쟁이 날까 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기가 생하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중국하고 조용히 대화하지 않으면, 무역이 어려워 질까, 또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처리할 까, 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맞서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소신한 생각들로 인해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더 내지 못하고, 더 어려운 (북한) 사람들이 말한 마디 못하고 죽어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공개처형 부분에 대해서도 저렇게 총을 쏘면서 수 천 명의 사람을 모아 놓고 보는 가운데서 개보다 못하게 죽이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유리병(속에 갇힌 북한사람들)을 노래했는데, 유리병 노래를 들으면서 북한의 현실이 유리병 보다 더 답답하고 참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고. 사실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 가본 사람이라면 저 유리병이라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저보다도 더 참혹한 현실 속에 더 숨 막이게 자유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한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입장인데요?

김 의원: 그것을 ‘인질론’ 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질로 잡혔을 때 저항하면 죽는다, 더 다친다. 그러니까 조용히 끌려가야 한다. 그런 것은 인류 역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하나의 잘못된 견해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귀한 가치도 그냥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가치는 눈물과 피로써 만이 쟁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김 의원님께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고독한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남한 정부나 혹은 국회 차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 의원님의 생각은?

김 의원: 지금은 우리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20개의 (북한인권관련) 법안과 결의안, 국정조사 요구안을 채택을 해 줬습니다. 제가 낼 때 까지는 당론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요즘와서는 당에서도 지지자가 늘어서 당 전 의원이 모두 지지해주는 법안과 결의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우리 한나라 당 내에서부터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다른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없고, 다만 북한의 인구실태, 의료실태, 또 비료.전기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의 실태를 조사하는 국제기구 공동의 노력, 또 남.북간 공동 조사 등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결의안이나 요구안 등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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