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눈치보기 3월까지 계속될 듯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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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상섭 xallsl@rfa.org

북한은 22일로 예정돼 있었던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회의를 연기하자고 21일 통일부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회의 연기요청은 당장 남측과 회담을 갖기 보다는 이명박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21일, 당초 22일로 예정됐었던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산하 철도협력분과위 회의를 연기하자면서“연초이고 준비할 사항이 있어 회담을 좀 미루자” 는 입장을 남측에 전해온 것으로 통일부가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한 북측의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남북회의를 연기하자고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 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현 노무현 정부와의 회담은 실속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교수: 북한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경제협력과 관련된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오히려 좀 더 이명박 당선자의 입장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흘러나오는 미국과의 안보 공조 방안들의 귀추를 북한이 주목하고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통일부 폐지 결정과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미국 주도의 MD, 즉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PSI, 즉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대통령직 인수위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교수: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흡수시켜가지고 민족문제를 국제화한다든지, MD 문제라든지 PSI 문제라든지 인권문제, 특히 북핵 해결 전제 속에서 남북협력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이런 것이 북측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지켜보는 북한의 탐색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3월부터 필요한 남한의 대북 비료 지원을 포함해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 남한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간 대화 단절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교수: 북한 입장에서는 식량이나 비료지원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관계를 지체시키거나 이런 것들로 보여지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공개적인, 비공식 차원에서는 남북간에 물밑 접촉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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