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암스트롱, “핵 위기로 촉발된 북미간 외교 지속가능하지 않아”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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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정상화까지 염두에 둔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찰스 암스트롱(Charles Armstrong)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수는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핵 위기로 촉발된 미국과 북한간의 외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현대사 전문가인 찰스 암스트롱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90년대 이후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위기로 촉발되긴 했지만 외교로 풀 수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90년대 초 1차 북한 핵 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의 2차 핵 위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북한간의 외교적인 대화는 중대한 위기가 있어야 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암스트롱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problem of crisis-driven diplomacy, which has been the essential framework for US-North Korean relations, is not one that can be sustainable over the long run."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핵문제를 꺼내들어 온 것은, 이것만이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무력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치 않다고 암스트롱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을 고립시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대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북한정권이 보여준 생존력이 증명하듯이 별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립정책과 무력수단은 남한이나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게 암스트롱 교수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문제에만 골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한다고 암스트롱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We need to get out of this narrow focus of nuclear issue itself and see it more broadly."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외교관계 정상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암스트롱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간에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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