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넘긴 것은 핵검증 의정서가 아니었다”

미국이 최근 북한에 제시한 것은 검증의 세부사항이 담긴 의정서 초안이 아니라 검증의 대강 원칙을 담은 문건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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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최근 북측에게 제시한 것은 북핵 검증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담긴 검증 의정서의 ‘초안’(draft)이 아니라 검증에 관한 ‘원칙’(principles)을 담은 문건이라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3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Dr Mitchell Reiss: We did not give them a draft protocol. We gave them a four-page paper on verification principles which‘s different from an operational protocol...

“우리가 북한에 검증 의정서 초안을 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준 것은 검증 원칙에 관한 4쪽짜리 문건이다. 이것은 검증실행 지침이 담긴 의정서 초안과는 다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시 행정부가 일반을 오도한(misled) 셈이 됐다”


리스 박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 만한 위치에 있는 국무부 관리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스 박사는 또 “힐 차관보가 최근의 베이징 6자회담 직전에야 미국측 검증 원칙안을 참가국 수석대표들에게 회람시켰고, 현재 이들의 답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리스 박사는 또 미국은 북측에 '검증 원칙안'을 제시하기 앞서 6자회담내 다른 참가국들과 협의해야 했지만, 성과주의에 흐른 나머지 그러질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Reiss: The way you want to do is develop a game plan in Washington, and present it to your allies, and you want them all to agree among the 5 parties, and then collectively present it to the North Koreans, so they see us completely united, and not play one against another, and that's not what happened here

“실은 우리가 먼저 검증에 관한 게임플랜을 짠 뒤 이를 동맹에게 보여주고, 그런 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합의한 뒤 북측에 제시하면 좋았지만 실제론 그러질 못했다.”

리스 박사는 이어 북측에 제시된 검증 원칙안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상당한 일반 사항 (sweeping generalities)으로 구성돼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일반론은 북한이 선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스 박사는 앞으로 검증 의정서를 마련하려면 몇 년은 아니더라도 최소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8월11일까지의 검증 의정서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11이란 시한을 제시한 것은 “불가능한줄은 알지만 북측에 대해 가급적 빨리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압력용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데니스 와일더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은 북한이 테러해제 시한인 8월11일까지 검증의정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날 테러해제는 없을 것” (the de-listing will not occur on that time line)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임기내 북한과 어떻게든 타협을 이루고자 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비춰볼 때 실제로 테러해제 유보라는 조치가 단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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