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일사상 10대 원칙' 개정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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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만에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더 중시된다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처음으로 개정됐습니다.

1974년에 만들어진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지난 39년 간 북한 주민들의 행동 규범으로 여겨져왔습니다.

개정된 10대 원칙도 원래 내용과 마찬가지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정은 제1비서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전체적인 흐름은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 이후부터 이러한 3대 세습과 관련된 것은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 헌법과 노동당 강령을 통해서도 이미 반영된 흐름이라는 점을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은 10조 65항으로 이뤄졌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올해 6월 개정하면서 10조 60항으로 축소 통합했습니다.

제3조 4항에 '백두산 절세위인들'이라는 표현을 추가했고, 제10조 1항을 "김일성·김정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야 한다"고 바꿔 김정은의 권력 계승을 정당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개정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김 비서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10대 원칙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과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북측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헌법과 당규약을 각각 개정하면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서문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을 갖게 됐다고 표현해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강조했습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김정일이 후계자 시절이던 1974년 김일성의 신임을 얻기 위해 만든 것으로 북한 주민들이 최고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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