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강화 여론 높다

2005-03-0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핵확산금지조약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핵확산금지조약이 올해로 탄생 35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가들이 조약을 불이행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안보를 강화한다는 핵확산금지조약의 기본역할을 훼손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조약을 위반하는 이른바 ‘불량 국가’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부시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또 민수용 핵개발을 구실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물질을 만드는 국가들을 용인하는 틈새를 막아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을 비롯해 이를 이행하는 기구인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권한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성명은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중심에 북한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특히 일부 군축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조약의 신뢰성에 흠집이 났다며 어떤 형태로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축문제 연구소인 ‘무기통제협회’의 데릴 킴볼 (Daryl Kimball) 사무총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역사상 가입한 뒤 탈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며 특히 북한의 최근 핵 보유 선언과 이로 인한 위기상황의 고조는 핵확산금지조약의 이행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action and crisis surrounding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certainly has put a lot of strain o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system."

킴볼 총장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고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북한의 경우가 현행 핵확산금지조약 규정이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약 탈퇴와 같은 조약 위반행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 &# xD68C;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가들이 지금보다는 더 일관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 is clear what is needed is much more consistent and stronger response by the Security Council and by each of the member states."

아베 노부야스 유엔 군축담당 사무차장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아베 차장은 북한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서 그치지 않고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역행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경우를 보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해도 국제사회가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며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Other parts of the world may come to think North Korea withdrew from NPT and said they got weapons, but there was no harsh re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아베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를 안보리에 이미 회부한 만큼 안보리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유엔 내부에서 이미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3일 군축자문위원회 연설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이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난 총장은 오는 5월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 이행 점검회의에서 현행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혁기자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