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중국에 탈북자 보호 촉구해야”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탈북자 정책을 촉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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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츠 선임연구원(왼쪽)은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 북송 정책과
여성 탈북자의 인신매매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슐츠 선임연구원(왼쪽)은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 북송 정책과 여성 탈북자의 인신매매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FA PHOTO-노정민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자국민의 인권은 물론 중국 내 탈북자를 보호하도록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두뇌집단인 미국진보센터(CAP)의 윌리엄 슐츠(William Schulz) 선임연구원은 29일 발표한 '중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 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슐츠즈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정치와 경제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없고, 고문과 사형이 존재하며 여성권과 노동권 등이 무시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계속 협력하고 교류를 늘려가려면 중국의 인권 개선은 빠질 수 없다고 슐츠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정통성을 지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슐츠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 북송 정책과 여성 탈북자의 인신매매도 오바마 행정부가 개선을 요구할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William Schulz : 북한 내 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적 기준을 중국 정부에 제시해 북한 내 탈북자의 강제 북송과 여성 탈북자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탈북자 문제도 넓은 범위의 중국 내 인권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빠질 수 없습니다.

슐츠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내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재라는 무조건적인 채찍(Stick)보다는 관계 개선과 교류 증진이라는 당근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을 제시해 국제 사회와 함께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탈북자 문제를 포함해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 간의 접촉은 물론 실무단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내에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와 시민을 지원해 중국 국민 스스로 인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슐즈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의 루이사 그리브 아시아 담당 국장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오바마 행정부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브 국장은 29일 미국 진보센터에서 한 강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를 도와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과 인신매매의 중단을 위해 힘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29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인권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대북 정책의 재검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 미국이 도울 것(We can do help to improve the situation on the ground with regard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부시 행정부보다 북한에 더 강한 인권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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