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2월 말까지 대북정책 재검토”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 뒤 빠르면 2월 말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끝내고 북한과 핵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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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2월 말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끝내고 핵 협상에 다시 나선다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왼쪽)가 차기 행정부 안보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오바마 행정부가 2월 말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끝내고 핵 협상에 다시 나선다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왼쪽)가 차기 행정부 안보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AFP PHOTO/Jim WATSON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스 전 국장(Mitchell Reiss) 은 오바마 행정부의 새 외교 안보팀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두세 달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북한 핵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대북 특사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리스 전 국장은 그 이유로 6자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차기 행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리스: 엄격한 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민주, 공화 양당 간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THERE IS BIPARTISAN SUPPORT FOR A VERY STRONG VERIFICATION TO BE PLACED.)

리스 전 국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도 6자 회담 내에서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검증할 체계를 확고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핵 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고 리스 전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리스 전 국장은 특히 북한이 6자 회담 참가국 간 균열을 조장해서 6자회담을 틀을 깨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리스: 일본이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자회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리스 전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당근 대신 채찍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나타냈습니다.

리스: 내 생각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외교적 접근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리스 전 국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이란의 핵 개발 등에 비해서 북한의 핵문제가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리스 전 국장은 오히려 미국은 이미 북한 핵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확고한 정책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한 분쟁 상황을 먼저 해결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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