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으로 외부원조 끊기면 실제 피해는 주민들에게”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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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의 소피 리차드슨(Sophie Richardson)아시아 담당 부국장(deputy Asia director)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대북 식량지원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라며,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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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의 한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들 모습 - AFP PHOTO/HO/POOL/WORLD FOOD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식량 부족은 또다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15일 국경을 왕래하는 중국인 상인의 말을 빌려,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주민들이 썩은 음식물이나 나무열매 등 닥치는 대로 먹고 있다며, 허기에 지쳐 입맛에 맞든 말든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전방위 제재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피 리차드슨 휴먼라이츠와치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현재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라는 것이 식량이나 경제원조, 그리고 무기와 안보 문제로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 등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대북 원조가 중단되는 등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한 조치로 무고한 일반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입는다는 설명입니다.

Richardson: The problem is often what gets cut in response is aid that is supposed to help the population...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원조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전에 이미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대북식량창구인 WFP, 즉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회원국들로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 초에는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식량계획과는 별도로 북한에 상당량의 식량 원조를 해온 남한과 중국이 북한 핵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입니다. 남한은 북한의 지난 7월초 미사일 실험 이후 비료와 쌀 선적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리차드슨 부국장은 남한의 경우 최근들어 중단된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는 바람에 남한의 식량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리차드슨 부국장은 또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이례적으로 강경하다며, 중국의 대북지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상당한 양의 중유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원조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Richardson: if they, too, decide that the only way to try to discipline N. Koreas is to limit aid, it's either gotta be food or fuel.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올해 대북 식량 지원 량을 지난해의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리차드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실험 등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북한 정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대북원조를 중단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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