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장 평화협정 논의할 필요있다”-美 전문가들

북한에 대한 핵포기 압력 차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등을 지금부터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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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AFP PHOTO/JUNG YEON-JE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등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핵의 완전한 포기와 폐기를 논의하게 될 비핵화 3단계에 가서야 이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내 일부에서는 오히려 평화체제 논의를 지금 시작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박삽니다.

Dr Michael O'Hanlon: 기본적으로 평화협정 구상은 합리적인 것이다. 평화협정은 그걸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고, 국내총생산의 30%를 국방비에 충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핸런 박사는 나중에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도 핵기술 수출 등의 극단적인 호전적 행동을 취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화협정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지적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통해서 적어도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원하고, 긴장완화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아직 해결을 보지 않은 현 시점에서 평화협정 논의에 미국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대해 오핸런 박사는 평화협정이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핵과정 해결의 또다른 조치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논의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반박 했습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켄 퀴노네스 박사도 6자회담과 별도의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Dr Kenneth Quinonnes: 미국이나 남북한 모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북핵 문제가 종식될 때까지 지체하지 말고 관련 당사국들이 가급적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미 의회조사국의 닉시 박사는 북한이 현재 ‘통미봉남’ 차원에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평화협정 논의를 통해 북한이 남한과 협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관해 합의하고, 동북아 평화체제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지금껏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부시 행정부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관련국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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