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파워 북한에도 가능할까?

워싱턴-정보라 jungb@rfa.org
2011-03-02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MC: 독재, 부정•부패, 경제정책 실패를 야기한 정권을 무너뜨린 ‘민중의 힘’이 2000년대 남미, 러시아에 이어 이제는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권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보, 인권 등을 외면한 정부에 화난 민중들에 의해 임기 중 물러난 국가지도자에 대한 사례를 정보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세계 각지에서 ‘민중의 힘’이 국가 지도자를 물러나게 한 사례는 줄잡아 10건이 넘습니다. 이들 민중 봉기의 공통점은 독재 정치, 부패한 정권, 실패한 경제 정책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정권에 대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결속해 항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플 파워’ 즉, ‘민중의 힘’의 중요성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재 정권을 타파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두 나라는 바로 아프리카의 튀니지와 이집트. ‘재스민 혁명’으로 인근 국가들에 반정부 민주화 시위의 불을 붙인 근원지 튀니지에서는 벤 알리 대통령이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고, 2월 이집트에서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30년간의 독재 정치를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독재에 항거한 재스민 혁명의 여파는 현재 리비아로 옮겨붙어 현존하는 독재자 중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아마르 카다피 최고 통치자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튀니지 혁명에 고무된 예멘의 국민도 수도 사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켜 33년간 장기 집권하며 종신 개헌을 추진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힘’이 성공한 사례는 비단 독재 국가에만 제한되지 않고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 뿐 아니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정권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민 혁명으로 국가지도자가 축출된 사례로는 2005년 키르기스스탄(아스카르 아카예프 전 대통령), 2004년 우크라이나(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2003년 조지아(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전 대통령), 2001년 필리핀(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로는 2000년 에콰도르의 하밀 마우아드 정권과 2003년 볼리비아의 곤잘로 산체스 데 로사다 전 대통령의 예가 있으며, 모두 반정부 시위로 국가 지도자가 퇴진한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남미, 아시아, 유럽권에서 불던 ‘민중의 힘’이 10여년 후인 지금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현상을 놓고 전문가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일 공식석상에서 “전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리비아의 독재 정권이 민주화로 종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과 한반도 전문가이자 이스라엘 하이파대학의 교수인 거이 포돌러 박사는 오늘날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신속한 정보 공유가‘민중의 힘’을 가능케 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포돌러 박사: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에 대해 요즘 학생들과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정보 기술 발달이‘민중의 힘’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당국의 정보 통제가 심해 주민이 외부 정보를 거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그렉 스칼라튜 연구원도 북한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오랫동안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철저한 정보 차단 때문에 민중의 힘이 결속되기 어렵다”고 1일 전자우편을 통해 말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