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북 특권경제 해체해야
박형중∙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10.23
2009.10.23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당국은 개혁적 경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북한의 경제정책은 개혁에 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장에 대한 억압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9년에 실시되었던 150일 전투는 반개혁적 경제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혁정책에 저항하고 반개혁정책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바로 특권 경제입니다.
특권 경제는 당 경제, 군수 경제와 권력 기관이 설립한 무역 회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경제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은행들이 북한 경제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김정일과 그 측근들의 권력을 남용해 북한의 경제 이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특권 경제 층은 내각이 주도하는 국가의 계획 경제에 기생하여 자신은 번성하고 내각 경제는 말라 죽입니다. 그렇다면 특권 경제 소속 회사들의 횡포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이들 특권 경제 소속 회사들은 국가로부터 특혜적으로 자금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권경제가 권력기관과 권력자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없는 일반 민생기업은 자금과 자원이 부족하여 운영에 심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권력과 결탁한 특권 경제는 북한 경제에서 돈이 될 만한 기업체를 강권으로 자기 산하에 소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권 경제는 흥하지만, 내각 경제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셋째, 특권 경제는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의 설비와 노동력을 망탕 눅은 값으로 사용하고도 낭비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넷째,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은행은 국가의 통제 바깥에서 국민 경제와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돈을 번다고 해도 이것은 국가재정수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특권 경제가 노른자위 무역권을 독점하고 있는데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권 무역회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나쁜 물건을 비싸게 수입하여 국내 기업에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자원을 사장하거나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격차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진행되었던 개혁은 특권 경제를 제외한 절름발이 개혁이었습니다. 2003년 말 박봉주 총리의 등장과 함께 2004년 경제 개혁이 큰 보폭을 내딛기 시작하자 특권 경제는 본격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4월 박봉주 총리가 실각하고 개혁 실험이 끝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특권 경제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경제를 진실로 개혁하자면 특권 경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각 경제가 살 수 있고, 전체 국민 경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특권 경제는 당 경제, 군수 경제와 권력 기관이 설립한 무역 회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경제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은행들이 북한 경제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김정일과 그 측근들의 권력을 남용해 북한의 경제 이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특권 경제 층은 내각이 주도하는 국가의 계획 경제에 기생하여 자신은 번성하고 내각 경제는 말라 죽입니다. 그렇다면 특권 경제 소속 회사들의 횡포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이들 특권 경제 소속 회사들은 국가로부터 특혜적으로 자금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권경제가 권력기관과 권력자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없는 일반 민생기업은 자금과 자원이 부족하여 운영에 심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권력과 결탁한 특권 경제는 북한 경제에서 돈이 될 만한 기업체를 강권으로 자기 산하에 소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권 경제는 흥하지만, 내각 경제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셋째, 특권 경제는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의 설비와 노동력을 망탕 눅은 값으로 사용하고도 낭비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넷째,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은행은 국가의 통제 바깥에서 국민 경제와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돈을 번다고 해도 이것은 국가재정수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특권 경제가 노른자위 무역권을 독점하고 있는데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권 무역회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나쁜 물건을 비싸게 수입하여 국내 기업에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자원을 사장하거나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격차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진행되었던 개혁은 특권 경제를 제외한 절름발이 개혁이었습니다. 2003년 말 박봉주 총리의 등장과 함께 2004년 경제 개혁이 큰 보폭을 내딛기 시작하자 특권 경제는 본격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4월 박봉주 총리가 실각하고 개혁 실험이 끝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특권 경제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경제를 진실로 개혁하자면 특권 경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각 경제가 살 수 있고, 전체 국민 경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