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엔, 북한 인구조사 지원금 잔액 반환 공방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구 조사에 제공한 지원금의 잔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유엔인구활동기금 (UNFPA)이 난색을 표명해 양측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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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의 인구조사에 제공한 지원금의 잔액을 돌려달라고 유엔인구활동기금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2008년 6월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한국은 북한의 인구조사에 제공한 지원금의 잔액을 돌려달라고 유엔인구활동기금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2008년 6월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PHOTO courtesy of nk.subnetwork.org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구활동기금 (UNFPA)이 지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센서스)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 지원 받은 금액은 모두 미화 400만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230만 달러는 조사 요원의 교육을 비롯한 조사 활동에 쓰고, 현재 170만 달러 정도 남았다고, 유엔인구활동기금이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간 북한에 머물며 인구 조사를 참관했던 뉴욕 본부의 오마 가제딘 대변인입니다.

오마 가제딘: UNFPA would like to use this balance, which is around 1.7 million dollars, for further census-related activities... (저희는 170만 달러 가량 남은 돈을 향후 인구 조사와 관련된 활동에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

가제딘 대변인은 인구 조사와 관련된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조사한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도책과 CD롬으로 제작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남은 돈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구입하자고 강력히 제안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가제딘 대변인은 북한 측이 지난 10월초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인구활동기금은 조사 과정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데 전혀 지원금을 쓰지 않았고, 지금도 그런 제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마 가제딘: There was a discussion about purchasing motorcycles and bicycles, mainly bicycles, for the census-takers while conducting censuses to go out on the bicycles and also for the supervisors to use motorcycles... (조사 요원용으로 자전거, 그리고 지도요원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현장에 나갈 때 타도록 하자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시작할 때였을 겁니다. 북한 측에서 특히 자전거를 원했는데요, 북한 측은 자신들이 제안한 방안이 ‘신뢰할 만한 (credible)' 것이라고 강조했었죠. )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제성호 인권대사는 지난 11일 워싱턴에 소재한 '동서센터'에서 한 강연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구 조사에서 쓰고 남은 지원금을 회수하려고 하지만, UNFPA에서 추가 사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성호: 한국 통일부가 UNFPA에 400만 달러를 제공해서 인구조사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일 단계는 금년에 종결되는데, 180만 달러의 잔금 처리 문제로 지금 유엔인구활동기금, 북한, 한국 간에 약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편, 유엔인구활동기금은 당초 인구 조사의 중간결과 (preliminary results)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작업이 느려져, 발표를 다음 달초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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