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위해 특단 대책 마련

한국 통일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31일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서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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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마련한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는 북한에 있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실질적 송환을 위해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입니다.

이우영: 사실 이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도 검토를 안했던 건 아닌데, 차이가 있다면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과거 서독 정부가 현금과 물자를 동독에 건네주고 동독 내 정치범을 서독으로 송환한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와 관련한 단체들은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해서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통일부의 방침을 환영했습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입니다.

이미일: 저는 예전부터, 저의 단체 창립 때부터 그런 주장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야 통일부가 제 길을 찾아서 정신 차리고 일을, 저희 전쟁 납북자 문제라든가 전후 납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졌다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활용했습니다. 2000년 11월 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시작으로 그간 남측 가족과 만난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모두 25명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한 두 명씩 끼워넣는 방법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너무 많은 데다 모두 고령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60여명, 전후 납북자가 494명으로 추정되는데다, 전쟁 중 납북된 민간인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8만명에 달한다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추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송환을 위해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를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은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돈과 현물을 주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경우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우영 교수입니다.

이우영: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남북한이 협상을 했을 때 북한이 정치적 명분 같은 것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점에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구요.

동서독의 경우, 동독은 돈과 현물을 받은 다음 추방 형식으로 정치범을 서독에 넘겼고, 이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독 정부는 1963년부터 1989년까지 3만4천여명의 정치범을 데려왔고, 그 대가로 약 34억 4천만 마르크, 한국 돈으로는 1조 7천억원 가량의 돈과 현물을 동독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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