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와 납북자의 현물 교환에 북한은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6.25전쟁 때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데려오기 위해 북한에 현금과 물자 지원을 해주고 이들을 귀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더 늦기 전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남한의 이 같은 제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정영 xallsl@rfa.org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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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방안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 제8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 언론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라는 용어를 썼다고 회담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대신에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북한은 6.25때 포로가 된 국군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아오지 탄광과 북쪽 지방의 여러 광산으로 보내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진해서 공화국에 남아 ‘공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로가 아니며 더욱이 이들을 억류하지 않았다고 말해왔습니다. 고기잡이 나갔다가 표류되어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들도 자진해서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말과는 달리,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은 한국에 나오기를 열렬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두만강을 몰래 넘어 중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납북자들도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에 끌려가면 죽는다고, 한국 민간단체들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나온 국군포로는 지금까지 76명, 납북자는 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와 헌법 제39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던 중 북한군에 체포되어 송환되지 못했거나, 불법 억류된 사람들로 한국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납북자도 역시 ‘자국민 보호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데려올 의무가 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고향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국군포로를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고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납치한 파렴치하고 비인도적인 체제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현재 북한에 생존해있는 것으로 알려진 560명의 국군포로들도 80세에 가까운 노인들로,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절절한 바람을 그들이 생존해 있을 때 풀어주는 것이 그나마 일생동안 붙잡아 놓고 고생시킨 죄의 대가를 북한 당국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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