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증진엔 맞춤형 전략 필요” - 미 국무차관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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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폴라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20일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도브리안스키 차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북한이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말에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또 이 말이 미 고위 관리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말에 크게 주목하고 있지만 이 말은 도브리안스키 차관이 미국이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는 가운데 잠시 언급된 것입니다.

그는 20일 미 보수적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 대상국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민주주의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이 도와줘야 할 나라가 있고요, 또 안정된 민주주의를 잘 하다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가 전무한 ‘폭정의 전초기지’ 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폭정의 전초기지’ 나라들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들이 바로 북한과 버마, 짐바브웨, 그리고 쿠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북한과 관련된 말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브리안스키 차관의 주된 발언 내용은 뭐였습니까?

부시 대통령은 올 초 대통령 임기 2기 취임사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미 외교정책의 목표로 천명한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날 도브리안스키 차관 발언의 주제였습니다.

우선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쉽게 말해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자유가 확산되면 결국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또 세계 평화도 신장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에는 전 세계 나라들이 법치를 중시하는 민주정치제도를 채택하고 또 자유로운 경제체제 등으로 잘 살게 되면 테러집단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또 빈곤이나 기아도 적어질 뿐 아니라 또 전쟁이나 이로 인한 난민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전 세계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 증진 대상 국가를 우선 세 부류로 나눠서 대응하구요. 그러면서도 또 각 나라가 독특한 역사가 있고 또 고유한 정치발전 단계에 있는 만큼 각 나라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들도 예로 들었는데요.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또 사법권의 독립과 법치, 또 종교와 사상의 자유 등을 꼽았습니다. 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제도,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 등도 꼽았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증진을 도모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우선 미국이 그 나라 정부와 양자 대화를 통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이 중국 측에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측과 대화를 가지라고 촉구한다거나 또 라이스 국무장관이 중동 나라들 관리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을 향상시키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나 협의체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모임에서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전 세계 인권 등에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독재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국무부는 매년 인권관련 보고서 또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 또 종교자유 관련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예를 들어 심한 인권유린 국가로 지목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일부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일부 나라들은 미국의 이러한 지목에 대해 반발할 수도 있지만 제재를 피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미 국무부는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브리안스키 차관도 지적했지만 미 국무부가 운용하고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은 연간 3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예를 들면 아제르바이젠과 키르기스스탄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란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힘쓰는 민간단체에 지원되기도 하고 또 중동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국제 라디오방송을 늘리기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딱 정해진 어떤 방안은 없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지역이나 나라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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