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PSI 동참 촉구’ 결의안 제출

미국이 강남호를 포함해 다수의 북한 선박을 감시 중인 가운데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환영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PSI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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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지난달 26일 제출돼 심의 중인 이 결의안은 “PSI가 그동안 대량살상무기의 세계적 확산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스 레티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위협에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유용한 물질과 부품의 수송을 막기 위해 PSI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나 로라바커, 댄 버튼, 에드 로이스, 마이클 메콜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결의안은 “PSI가 이제껏 핵, 생화학 무기, 그리고 그 운반 수단과 관련 물질의 수송을 차단하는 능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PSI를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안보에 위협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그리고 관련 물질, 부품의 확산을 막는 데 참여하길 원하는 모든 나라와 미국이 협력과 조율을 더 강화하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대북 제재의 성공 여부에 가장 큰 변수로 평가되는 중국의 PSI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아직 PSI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나라, 특히 중국이 PSI 참가국과 전면적으로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사용하게 되면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물자, 재료, 자재, 제품, 그리고 기술의 수출과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규정된, 금수 물자를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PSI의 기본 원칙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주요 부품과 물질을 다른 나라에서 조달했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부품과 물질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위협을 없애려면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과 관련 물질의 수출과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고 결의안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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