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회령 공개총살형 내부형법에도 부당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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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3월 1일과 2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단행한 공개재판과 총살형과 관련한 판결문을 입수해 북한내부형법과 비교 분석한 결과, ‘부당한 총살형’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북한전문인터넷신문 데일리 NK(www.daily.com)의 곽대중 논설실장이 자유아시아방송의 이현기 기자와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에서 자행된 3월 1일과 2일 자행된 공개총살형은 북한내부의 법을 제대로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곽대중: 이번에 3월 1일에는 11명이 공개재판을 받았고 3월 2일에는 2명이 공개재판을 받을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에 11명중에 2명이 사형을 당했고, 3월 2일에 2명중에 1명이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들의 죄목은 재판의 영상을 보면 유괴 및 인신매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 &# xB2E4;.

중국으로 탈출을 하면서 그냥 돕지는 않았을 테고 돈을 받고 도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신매매라는 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인신매매라고 하더라고 그것이 사형을 당할 만큼 중죄인가를 생각하고 북한의 법률상으로 내부적으로 살펴봐도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개 재판시 피고인들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곽: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보면 제251조에 재판의 판결이나 판정에 의견이 있을 때 피소인들 변호인들이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사가 항의 할 수 있도록 일반 민주주의 사회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러한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 당시 재판을 주재 &# xD588;던 사람이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 김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2심 재판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불복한다고 했을 때 중앙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면 판사가 제일 마지막에 판결을 하면서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피소인 즉 피고인은 항소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이고 즉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법에 의하면 항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또한 항소를 하게 되면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 게 민주주의 일반적인 원칙인데 즉시 집행을 명령하는 것은 북한의 법체계가 굉장한 부당하다는 것이 그 영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함경북도 회령의 공개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곽: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에게 여쭤보면 북한의 공개재판에도 변호인은 나온다고 합니다. 검사가 쭉 피의 사실을 읽어주면 변호인은 “네, 그렇습니다” 하고 수긍하는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더라도 판사 검사 변호인 서기 등이 다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전부 살펴보아도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용 &# xC740; 있지만 검사가 어떤 의견을 내 놓는다든지, 변호인이 변론을 한다든지 등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20분 동안 판사가 판결문을 쭉 읽은 다음 바로 재판의 결과를 실행하라는 내용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최후 진술을 하는 절차도 전혀 없습니다.

그 &# xB798;서 죽게 되는 사람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북한의 현실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공개재판에서 북한 ‘내부 형법’을 제대로 적용했습니까?

곽: 저희가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북한이 지난해 4월 29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과거에 161조로 되어 있던 게 한 290여 개조로 형법이 대폭 수정이 됐는데요. 290조 조항이 바로 유괴죄입니다. 바로 인신매매죄를 적용을 한 것 같은데요, 290조에는 2항이 없습니다.

290조 하나만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유괴의 경우 5년에서 10년형, 여러 사람을 유괴한 경우 10년 이상,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290조 2항이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그 동안 북한인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외부에 공개되는 “우리는 이렇게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라고 보여주기 위한 형법이 있고 내부에서 따로 작동할 수 있는 형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 탈북자들의 증언으로도 그런 내부형법이 따로 있다 &# xB294; 이야기가 있구요.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정치범을 처리할 때는 형법에 의거하지 않고 국가안전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90조 2항이라는 표현도 아마 내부형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번 공개재판에서 밝혀진 형량내용을 분석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곽: 3월 1일 판결을 조심히 보면 그 11명에게 가장 높은 2명에게는 사형, 2명에게 무기 노동교화형, 무기징역이지요, 나머지 7명에게는 10년 내지 15년형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목을 보면 북한형법 290조 2항, 233조 216조 104조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죄목을 살펴보면 유괴죄, 비법 &# xAD6D;경출입국죄, 외국화폐매매죄, 마약이나 아편을 재배한 죄 등 이런 죄들입니다. 이 죄들의 하나하나씩 형량을 보면 대개 2년 내지 5년, 아주 무거운 경우라고 해봤자 무기징역입니다.

일반적인 법치사회에서는 이렇게 형이 중복될 때는 그 중에서 높은 형에 적용을 해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사형에 속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명이 사형선고가 됐지요. 북한에서 사형이 명시된 죄는 국가전복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고이적 중살인죄 등 정도만 사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공개처형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곽: 아마도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 북한은 두 가지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는 아예 침묵을 하든지 인정을 하면서 그들을 사형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이였다. 1991년도에 공개처형 한다는 포스터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1993년에 스위스 대사였던 이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개처형을 했다는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런 형태의 해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인민매매는 북한에서 사형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변명을 할 것 같은데 북한은 그 내부 법률에도 의거하지 않은 처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 &# xBD80;분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번 공개처형이 북한내부의 기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행절차도 아주 비윤리적인 절차였다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유엔인권위원회가 14일 개막이 돼서 다음달 22일까지 열립니다. 아마도 이번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북한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들 것 같고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더욱 더 큰 물증을 갖고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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