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해 미국 무기 도입 증가폭 1위

한국은 지난 한해 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류를 미국에서 도입해 규모 면에서 세 번째로 큰 미국제 무기 구매국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의 규모는 전년에 비해 2억 달러나 늘어 전체 미국제 무기 구매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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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도 오산의 미국 공군 기지가 에어파워데이(Air Power Day) 행사 동안 일반에 공개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의 모습.
지난해 10월 경기도 오산의 미국 공군 기지가 에어파워데이(Air Power Day) 행사 동안 일반에 공개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의 모습.
AFP PHOTO/KIM JAE-HWAN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지난해(FY2008)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류는 총 7억9천800만 달러 어치로 규모 면에서 전체 미국제 무기 도입 국가 중 세번째라고 최근 공개된 미국 국방부의 연례 군사 지원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 대 정부 간 군사거래인 대외군사판매 방식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미국제 이지스 무기 체계 2기를 2억9천600만 달러에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또 토우 미사일 70기를 240만 달러에 도입했고 스탠다드 미사일을 포함해 다량의 미사일을 미국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에서 도입한 전체 미사일의 정확한 종류와 수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 정부를 통해 도입한 7억9,800만 달러 어치의 무기류는 전체 미국제 무기 구매국 중 이스라엘(13억5천9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8억8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한국은 전년인 2007년에는 5억9천만 달러 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해 폴란드,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미국의 무기 구매국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1년 새 무기 도입 규모를 2억8천만 달러 어치나 늘려 지난해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미국제 무기를 도입한 나라 중 그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의 미국제 무기 도입 현황은 한국군에 실제 인도된 사례만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외무기판매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가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수준으로 격상된 데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해 미국제 첨단 무기를 집중 구매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도 대외군사판매 방식을 통해 미국제 무기를 각국에 판매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국(GAO)은 최신 보고서에서 대외군사판매 방식을 통해 미국이 무기류를 수출키로 한 계약 규모가 2005년 95억 달러에서 2006년 180억 달러로 증가한 뒤 2008년에는 360억 달러로 거의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안보협력국 관계자는 현재 대외군사판매 방식을 통해 한국이 추진 중인 SM-2 미사일 84기(1억7천만 달러 규모) 도입과 F-16 전투기 35대에 대한 성능 향상(2억5천만 달러 규모) 등 2건의 무기 도입 계획은 지난 5월 말 의회에 통보했으나 의회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마무리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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