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의 북한의 인권상황 보고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보고관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과 학대 중단, 그리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유골 유전자감식에 대한 관계자의 범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첫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대북 인권운동가 김상헌 씨는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것에 대해 힘을 실어주었다고 환영했고 일본 민간단체 송윤복 대변인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당국의 기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24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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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인 비팃 문타폰 태국 출라론콘 대학 교수는 북한인권 상황을 담은 첫 보고서에서 탈북자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위해 노력하고 강제송환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귀환자들 에게 대한 학대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에 관한 보호에 대해 인근 국가들이 피난민을 보호하고 탈북자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 접촉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망명신청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두 나라간 결정, 즉 양자 간 협정에 의한 강제송환, 불법노동자로 간주하여 난민지위를 거부 하는 것 등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권기구와 단체들의 제한 없는 접근과 투명한 감독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남한의 대북인권 운동가 김상헌 씨는 그동안 남한 민단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을 잘 대변해 주었다며 환영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 해서는 안 되고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에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요구했던 것들로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이 된 것은 우리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준 것이죠.”

문타폰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은밀한 탈북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이주의 길을 확보하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계 국가들의 협력, 또 제3국에서의 재정착과 자발적 북한 으로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 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유골이라며 북한이 일본 측에 넘겨준 것이 유전자 감식결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이 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계자의 범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민간단체 북한귀환자돕기회 송윤복 대변인은 북한 측 실무진들이 일본의 DNA, 즉 유전자 감정 능력에 대해 오판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 사람들이 불태운 것이니까 아마 DNA 감정을 못할 것이라는 속셈으로 다른 유골을 내 놓은 것이고 김정일에게도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일본 측이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유골 사건으로 일본 사람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들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계속 추구 하는 문제로 북한의 기만성 국제사회 정면에서 계속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데 어떤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민간단체들은 이번 유골 문제로 다시 부각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한당국이 솔직하게 아직 밝히지 못한 모든 납치문제까지도 명백히 밝힐 때 두 나라가 깨끗이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오래 관여해 온 운동가들은 속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붕괴 없이는 납치 문제를 종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살아있는 사람들도 계속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의 공작이 너무 깊이 관여를 해서 외부에 노출 시키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는 이어 일본이 가짜 유골파동에 대한 대북경제 제재 조치가 강력히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당국과 민간단체들의 견해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이 소극적으로 아직 김정일과의 교섭에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일반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민간단체들은 북한이 현재 수출하고 있는 주요 물품인 북한산 해산물의 외화가 결국은 북한의 공작 자금과 군수물자를 충당하는 자금, 김정일의 충성자금으로 쓰여 지기 때문에 인민들의 기아를 수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도 경제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유엔기관과 비정부조직 등의 정보를 기초로 했고 오는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이 보고서는 유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김상헌 씨는 강조 했습니다.

“3월에 유엔에 제출이 되고 그리고 가을에 유엔총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되는 그때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기를 원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문타폰 교수와는 계속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보고관측에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 한다든가 자료를 바로 문타폰 씨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제네바에 있는 자기의 보좌관을 통해서 해 달라고..“

김상헌 씨는 아울러 이번 보고서가 단지 권고사항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남한의 민간단체 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방향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외부의 압력이 조금 더 세지면 반드시 개선된다고 확신합니다.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는 상당이 큰 압력이 되겠죠. 그리고 산발적이긴 하지만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등등 일련의행동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복 대변인도 이번 보고서로 대북 인권문제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형편에서 현재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낸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원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