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 유엔 인권 조사에 응해야”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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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의 조사를 받아들이고 이를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9일 말했습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한 문타폰 보고관은 보고 후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전화회견에서 그 같이 말했습니다. 이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유엔 인권위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셨는데요.

Vitit Muntarbhorn: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해 조사를 벌인 결과를 요약해 이번에 인권위에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서면 보고서는 앞서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구두보고에는 몽골 내 탈북자문제와 일본인 납북문제도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보고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VM: 먼저, 북한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조사 자체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고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해 긍정적인 면과 문제점들 모두를 다뤘습니다.

북한이 국제 인권조약들에 가입해 있다는 점과 인권실태와 관련해 유엔의 조사를 받아들인 선례가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적정한 식량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대량 탈북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이 유린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국제 인권조약들을 준수할 것, 법치주의를 존중해 사법제도 전반을 개혁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문제와 관련해서는 출국을 포함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허용해 중국 등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범에 대한 처우문제를 비롯해 형무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개선과정에서 유엔이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북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보고됐습니까?

VM: 이 보고는 최근 일본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경우, 북한과 일본이 북한에 잔류 중인 납치피해자 수와 이들의 생존여부 등을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체 납북피해자 15명 가운데 본국으로 송환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북한에 여전히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잔류 납북자 10명에 대해 2명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도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북한 측에 일본 측의 요구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납치행위의 재발방지를 분명히 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인 납북문제와 관련해 남한에서는 북한의 남한인 납치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남한의 비정부기구나 인권단체와 접촉한 적은 있습니까?

VM: 그들과 남한인 납북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한인 납북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단체들의 보고서 등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남한인 납북문제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인 납북문제 관련부분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와도 접촉했습니까?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VM: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입장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을 포함해 지난해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나라와 반대표를 던진 나라, 또 기권 표를 행사한 나라 모두로부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남한 정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미 북한과 경제교류 등을 통해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과 계속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남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VM: 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을 감시하고 조사한다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인권 촉진을 위한 여러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난 9개월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굳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꼽는다면, 탈북자에 대한 난민인정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인권단체들과 관련 비정부기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탈북자의 경우, 정치적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북동기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은신 중인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량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불법 이주민이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탈북동기를 막론하고 난민으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제 유력 인권단체들과 관련 비정부기구들은 저의 이 보고를 유엔이 처음으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활동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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