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난민지위 받은 탈북자들, 미 대사관에 망명신청

2005-06-29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중국의 탈북자들이 동남아를 거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있는 태국으로 들어가 남한 입국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고 동남아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김희태 전도사가 전했습니다.

현재 동남아 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또 탈북자들 중에는 미국으로의 망명을 위해 태국주재 미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지만 다른 나라 난민들과는 달리 한건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29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김희태 전도사와 전화 통화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들이 이제는 몽골로 가는 수보다 동남아 특히 태국으로 들어가는 수가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몽골 정부가 탈북난민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다 보니 중국정부 에서는 몽골 국경 으로 가는 여러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철저하게 보안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몽골로 가는 길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베트남은 작년에 460명의 집단 한국 입국 사태 이후 베트남정부가 비협조적이라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줄었고 최근에는 캄보디아 태국 방콕으로 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베트남 쪽이 중국에서 탈출하기 제일 쉬운 길 이었는데 베트남이 비협조적이라 힘들더라도 라오스나 버어마를 거쳐서 다시 태국으로 와야 하는 형편이고 라오스와 미얀마 에서도 탈북 동포들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자기나라에서 밀입국해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 송환 요청을 하고 있어 중국으로 송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태국에서 남한입국을 기다리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현재 한국대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탈북 동포들은 한 50여명으로 알고 있고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재 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난민판정을 받고 남한으로 입국하기 까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요?

절차는 한국정부에서 한국시민으로 인정을 해서 처리가 되는 것 이 아니고 일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난민판정을 받아서 난민을 수용 할 나라를 선택하는 가운데 한국정부에서 받겠다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탈북난민은 한국 시민권자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에서는 남북 간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국시민권자로 주장하지 않고 일반적인 난민으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에서 처리가 되면 난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에 신청을 하고 받아줄 나라들이 허락을 해야 가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 한국으로 가고 있고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탈북자들 중에는 태국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로 부터 난민지위를 받으면 미국대사관 으로의 망명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6명의 탈북난민이 방콕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로 부터 난민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가기를 요청했는데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은 아직 미국정부에서 탈북동포들이 난민판정을 받아서 난민신청을 받아준 사례는 없습니다.

미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6명의 탈북자들이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에 망명신청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보통 한국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대사관에 접수한 사례가 6차례 있었지만 지금 적게는 9개월에서 많게는 2년6개월까지 해결되지 않고 (서류미비 등으로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가 접수 되었는데 아직 그 서류에 대해서 확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에는 미국대사관의 답을 기다리다 못해 다시 남한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태국에서 난민지위를 받은 다른 나라 난민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버어마 난민들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서류접수는 보통 한 6개월이면 미국 정부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유독 탈북 동포들이 난민 판정을 받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2년6개월 동안 아무런 확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칭다오 국제 한국인 학교로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요?

최근에 다시 브로커 즉 중개인들이 그동안 활동을 좀 더 보완을 해 체계적으로 함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은 탈북자로서 한국 국적을 취하고 지리에 밝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노력하다 시간이 촉박해 3사람밖에 모으지 못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이런 브로커들의 활동은 중국당국의 강경한 입장과 엄중한 단속을 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저는 별로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원희기자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