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북 지원 방식, 북한 주민에게 실질 도움 주지 못해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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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민단체 RENK는 21일 서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가 북한에 무상 지원한 식량이 북한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국제 사회에서 북에 지원한 식량이 일반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북 인도 지원의 방식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하는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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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중구출긴급행동네트워크 RENK, 이영화 대표가 26일 서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북한 남흥 시장에서 촬영해온 동영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RFA/이현주

일본 시민단체 ‘북한민중구출긴급행동네크워크’, RENK 가 공개한 동영상은 평안남도 안주시 남흥 시장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RENK는 이 동영상이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 촬영된 것이며 약 60분 가량의 분량 중 2분 만 편집해서 이날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고유표시와 일본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는 쌀 포대가 장마당에서 팔리는 장면이 포착돼 있습니다. 쌀 포대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일본 정부 기증’,‘ 일본 국민으로부터의 선물’ 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 원조 쌀은 50 키로그램짜리 입쌀로 1키로에 천원에 판매되고 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제조 월일이 2004년 10월이며 원산지는 파키스탄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이영화 대표는 이 같은 제조 날짜로 미루어, 이 쌀 포대들이 작년 5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북한 방문 시에 약속한 대북 지원 식량 중 일부라고 추정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북한에 20만 톤의 식량 지원을 약속했지만 납치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2만 5천 톤만을 지원했습니다.

또 이 동영상에는 아직 포장을 풀지 않은 일본 원조 식량, 쌀 자루가 자판을 벌려놓은 상인들 뒤로 쌓여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동영상 촬영자의 말을 빌려, 이 시장에서 일본과 WFP 로부터 나온 원조 식량 자루가 약 10개 정도 더 목격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원조 물자의 유출에 대해 이 단체의 이영화 대표는 국제 사회에서 지원된 식량은 운반하는 데 필요한 화물차와 기름 등을 소유한 비밀경찰, 군대, 관리 들이 운반 과정에서 이 같은 물자를 빼돌려 시장으로 전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동영상은 국제 사회의 지원 물자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 방식이 재검토되지 않는 한 지금의 대북 지원은 북한 경제에 보탬이 되지도,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화대표: 권력자들이 이 물자를 빼앗아 돈을 버는 행위를 100%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키로가 1000원이면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다. 한달 월급의 3분의 1 가격인데요. 제 생각에 지금의 지금은 북한 정권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제 사회가 원조되는 물자에 대해 분배의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표: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은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적 지원의 실질 효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월부터는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로 북한 시장에 꽃제비가 다시 등장했고 탈북자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인도 지원이 된 쌀이 팔리고 있는 것이 동영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3번째이며 지난 2 월에는 용천에 지원된 남한의 구호 물자가 청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서울-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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