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10대 뉴스] ⑤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감시체체 개선' 합의 따라 3년 만에 재개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2008년 한해를 돌아보는 ‘RFA 10대 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미국이 올해 초 3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보낸 뒤 마침내 북한에 보내는 식량 지원을 재개한 일, 또 재개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 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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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MC: 안녕하세요. 올해 북한과 관련한 소식 중에서는 미국이 2005년부터 3년 동안 중단해 왔던 식량 지원을 재개한 소식이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올해 5월 16일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6월부터 시작해 1년간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사전에 5~6개월간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 사이에, 배분하는 식량에 대한 감시 체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과 감시 체제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감시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협의해 왔다면서, 마침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해 6월부터 1년간 북한에 50만t의 식량 지원을 재개하게 된 겁니다. 이에 앞서 국제개발처는 지난 5월 16일 공식 성명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식량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에 설명했고, 미-북 양국은 지원된 식량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체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C: 그렇군요. 3년 동안이나 중단된 식량 지원을 재개하는 결정. 미국 정부로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중단됐던 이유는 뭔가요? 역시 핵이 걸림돌이 됐던 건가요?

-아닙니다. 미국은 2005년 대북 식량을 지원을 중단할 당시 핵 문제와 관련이 없다면서,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일반 국민에게 배급되지 않고 특권계급이나 군에 지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2007년부터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왔지만 지원된 식량이 군사용을 비롯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북측에 요구해 식량 지원하는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핵 문제보다 분배를 감시하는 문제로 북한과 협의를 벌여 온 건데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식량 지원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철저한 감시 방법이 도출됐기 때문이라며, 인도적 식량 지원과 핵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미국 국무부의 매코맥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식량 지원을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감시체제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과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식량이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궁금하군요?

-미국이 주기로 한 식량의 첫 선적분은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감안해 협의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전달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야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 지원하는 식량은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 WFP가 40만 t을, 그리고 미국의 5개 비정부기구들이 10만t을 맡아서 북한에 전하도록 협의됐습니다.

12월 15일 국무부 관리는 미국 정부가 모두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북한 정부와 5월에 합의한 후, 지금까지 14만 3천 톤의 식량을 세계식량계획과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를 통해 지원했고, 지난달 23일에는 5차분인 2만 5000 톤의 옥수수와 콩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2만 1천 톤의 옥수수를 실은 6차분을 북한에 도착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그런데 이번 달에 감시 문제로 국제기구 WFP를 통한 식량 지원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보도들이 외신을 통해 나오긴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감시 문제를 놓고 나온 의견차로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이 중단됐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저희 방송이 취재한 결과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하던 식량 지원을 중단했다는 최근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과 한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의 관리는 이번 달 15일 미국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 5월 북한과 체결한 합의안을 완전히 (fully)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국무부 관리는 미국과 북한이 현재 감시체계와 관련해 견해차가 있다는 점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요원에게 속히 비자, 즉 입국사증을 내줄 것, 합의한 대로 세계식량계획이나 비정부 구호단체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감시 요원의 수를 제한하지 말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 (challenges)를 놓고 북한 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관리는 이어 미국 정부는 이런 양자 협의 외에도, 여러 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정기적으로 평양에 보내,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북한 정부, 세계식량계획, 미국의 비정부구호단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식량계획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보낸 식량 5차분은 전량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들에만 보내졌다면서, 미국이 하루속히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식량을 분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아시아 사무국에 있는 폴 리슬리 대변인입니다.

Paul Risely: We are ready and willing to distribute food that is brought to us by our donor (US). And we continue to work very closely with the US Government to see a resolution...(미국이 식량을 보내주면, 신속하게 식량을 분배할 준비가 되있습니다.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량이 도착하면, 즉각 배분되도록 북한 당국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분배를 감시하는 문제가 식량의 지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미국과 북한이 감시 체제에 대한 의견 차로 미국의 식량 지원이 약 3년간 중단 됐다가 올해 6월 다시 시작됐습니다. 식량 지원이 재개된 이유도 감시 체제에 미 북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미국 측은 밝혔고요. 또, 재개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감시 체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량 지원이 끝나는 6개월 후에 지원이 지속될지도 감시체제에 달려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1년 이상 계속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코맥 대변인은 이 기간에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1년 이후에도 식량 지원이 계속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MC: 네 잘 들었습니다. 식량 분배를 감시하는 문제가 원활히 해결돼서 약속된 양이 북한에 무사히 지원되길 바랍니다. 정아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RFA 10대 뉴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6번째 시간에는 김정일 건강 이상설과 북한의 후계 체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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