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10대 뉴스] ⑦북한인권법 재승인법 제정-주민 인권 향상 위해 국제사회 다각적 노력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2008년 한해를 돌아보는 ‘RFA 10대 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로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중심으로 지난 한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있었던 주요 활동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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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제정이 올 한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일 텐데요.

기자: 네, 미국 의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 제정했던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을 지난 9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MC: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네, 우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북한인권 특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거 임시직이었던 북한인권 특사를 정규직으로 하고 직급도 대사급으로 높였습니다. 그만큼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한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실의 영 김 보좌관은 “더 많은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라고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잠시 직접 들어보시죠.

영 김 보좌관: I think the full-time position of a special envoy, which is Senate-confirmed ambassador level, will help to admit more refugees into the United States and that’s precisely the intent of the reauthorization.

이런 미국 의회의 입법 취지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신원조회 기간을 단축해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또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MC:
미국이 북한인권법재승인법을 제정한 것 외에도 올 한해 국제사회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한해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납북 피해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를 4년 연속 채택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18일 유엔 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대북인권결의는 특히 지난해 표결에서 기권했던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엔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 다수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C:
탈북자들 편에 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온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가 서울 평화상을 받은 것도 올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건 중 빼놓을 수 없겠죠?

기자: 네, 수전 숄티 대표는 지난 10여년 동안 탈북자들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공로로 지난 9월 제9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선 아직도 할일이 많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잠시 직접 들어보시죠.

숄티 대표: It never stops. Beijing Olympic just ended and defectors were very pushed out of China---. We will not stop fighting for you.

숄티 대표는 서울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인천 앞바다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내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김정일 달래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C: 방금 전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또 찬성표를 던졌다는 소식을 짚어봤는데요, 한국 정부의 초대 인권대사가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인권 대사가 함께 북한 인권 정책을 조율하자는 제안을 했죠?

기자: 네, 제성호 한국 인권대사는 지난 11일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대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북한 인권 대사가 3자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제성호 대사: 3자간의 협의체부터 먼저 구성해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대사까지 포함해 4자로 늘리는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마련되기 전에 한국, 미국, 일본 인권대사의 협의체 또는 북한 인권 대사 간의 협의체부터 만들고 거기서 논의해서 이 협의체에서 조율된 북한 인권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C: 제 대사의 말대로 각국이 공조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 같군요. 박정우 기자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MC: RFA 10대 뉴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에는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전단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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