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아시아 순방전 북한 ‘위험한 정권’으로 규정


2006.01.06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7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방문에 앞서 북한을 ‘위험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해 들어 북한의 위조지폐문제가 국제사회의 우려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명화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라이스 장관의 발언내용부터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5일 국무부 출입기자들과의 조찬모임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등의 불법행동을 수수방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북한의 불법행동을 막기 위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항의가 없다면서, 미국의 제재는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북한을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북한을 ‘위험한 정권’ (dangerous regime)으로 규정하고, 그러나 미국은 북한활동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발언에 앞서 3일 백악관의 스코트 매클레런 대변인도 북한의 불법 위조화폐 활동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엄중 경고했죠?

미국 백악관의 스코트 매클레런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금융제재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북한의 불법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금융제재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McClellan: That is a matter of protecting our national interest and combating their illicit activities that they are engaged in, the regime in North Korea. It is not a subject to negotiation.

매클레런 대변인은 또 북한의 미국 달러화 위조와 마약 거래 그리고 군사기술의 확산 등에 대해 미국은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문제를 심각히 다루겠다고 나선 가운데, 미 정부 관리들이 이달 남한을 방문해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 단속반 관계자들이 이달 중순쯤 남한을 방문해 북한의 위조지폐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비밀수사국 실무자가 마카오, 홍콩과 함께 남한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번 방한은 지난달 16일 미 국무부가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등을 상대로 한 일차 설명에 이은 후속조치여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불법 위조화폐 문제로 이달중 재개될 것 같았던 6자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6일에도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내린 경제제재의 해제와 관련한 협상을 벌이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나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개입돼있다면서 제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 통신은 5일 후속 6자회담 재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도 6일 라이스장관의 발언이 북한 내 강경파를 자극해 강경대 강경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남한 언론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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