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봉쇄 정책 효과 의문시” - 미 연구소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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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보유 선언 후 지난 11일 미 몬트레이 비확산연구센터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14일 미 국무부와 백악관이 밝힌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도 그 중 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일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은 미국이 우방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새로운 대북 압박전략을 몇 달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로 화폐위조와 마약재배 또 무기 수출 등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며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봉쇄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신문은 오는 3월부터 일본이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도 이러한 전략 중 하나로 지적해 일본이 미국과의 교감 속에서 사실상의 대북경제제재에 나섰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북한 배들은 일본 입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뉴욕타임즈 보도와 관련해 14일 미 백악관과 국무부 기자설명회에서 기자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전략에 대해 더 알기 위해 관련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은 모두 미국은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위조화폐 제조와 마약밀매 또 무기 수출 등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Richard Boucher) 대변인은 이 날 미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이러한 불법 행위가 처벌되지 않은 채 지속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se activities can't be allowed to occur with impunity, and we will follow them up and stop them together with others."

또 백악관의 스콧 멕클렐런(Scott McClellan) 대변인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이러한 행위가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cannot be allowed to continue it's illegal and illicit activities, We've made it very clear that those activities only further deepen their isolation."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자금원 차단 등을 비롯한 대북 압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에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 몬트레이 비확산연구센터(CNS)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 하루 뒤인 지난 11일 북한의 선언 내용과 미국과 주변국들의 반응 또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핵 확산 가능성, 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특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북 봉쇄정책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로 꼽으며 이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개발 관련 결의안 채택, 그리고 대북경제제재조치 단행,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강화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을 통해 대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를 통해 현 북한 핵 위기를 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유엔에 의한 대북제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을 현재 탈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기술적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들었고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에 찬성할 지 의문시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과 남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일본과 미국이 함께 하는 대북경제제재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만약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머지 참여국 구도로 양분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북한 해상 봉쇄와 무기 거래를 차단할 명분은 강화됐지만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는 남한과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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