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발사 보고 불이행"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9.03.30
2009.03.30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북한이 통신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에 열린 외교통상부의 북한 미사일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참석자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험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북한이 통신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ITU has not been notified this case by DPRK) 자유아시아방송(RFA)에 30일 밝혔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산자이 아차리아(Sanjay Acharya) 선임 대변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통신 위성의 궤도와 전파를 관리하기 때문에 191개 모든 회원 국가는 통신 위성의 발사를 미리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나라는 통신 위성의 발사를 최소 2년에서 길게는 7년 전에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보고해야 한다고 아차리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Sanjay Acharya: Yes, for a communication satellite, on the use of the radio frequency, the member state should report...네. 통신 위성의 경우 모든 회원국은 저희 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통신 위성 간의 전파 방해와 충돌을 막고 통신 위성의 위치 선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만 들었을 뿐, 북한의 공식적인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차리야 선임 대변인은 각 나라의 통신 위성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송수신은 물론 자동항법장치 등에 이용되지만 북한 측에서는 통신 위성의 사용 목적에 관해서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회원국인 북한이 발사 계획이나 시기, 사용 목적에 관한 어떤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통신위성을 발사할 경우 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협약(regulation)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아차리아 선임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Sanjay Acharya: We have not been given any information, we have only heard from press. We have not been informed officially anything... 우리는 통신 위성의 사용 목적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뉴스 보도만 들었고 북한의 공식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단체 내의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한편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항공기구의(ICAO)의 샹요 데니스 대변인은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로 항로 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북한이 항로 차단을 알리는 항공고시보(NOTAM)를 통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데니스 대변인은 항공 고시보를 통해 북한이 통신 위성의 발사 시기로 통보한 4월 4일부터 8일 사이 네 나라의 항공기가 이용하는 항로의 부분적 혹은 전면적 차단(partially or totally close)을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전문가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은 국제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북한이 통신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ITU has not been notified this case by DPRK) 자유아시아방송(RFA)에 30일 밝혔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산자이 아차리아(Sanjay Acharya) 선임 대변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통신 위성의 궤도와 전파를 관리하기 때문에 191개 모든 회원 국가는 통신 위성의 발사를 미리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나라는 통신 위성의 발사를 최소 2년에서 길게는 7년 전에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보고해야 한다고 아차리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Sanjay Acharya: Yes, for a communication satellite, on the use of the radio frequency, the member state should report...네. 통신 위성의 경우 모든 회원국은 저희 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통신 위성 간의 전파 방해와 충돌을 막고 통신 위성의 위치 선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만 들었을 뿐, 북한의 공식적인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차리야 선임 대변인은 각 나라의 통신 위성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송수신은 물론 자동항법장치 등에 이용되지만 북한 측에서는 통신 위성의 사용 목적에 관해서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회원국인 북한이 발사 계획이나 시기, 사용 목적에 관한 어떤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통신위성을 발사할 경우 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협약(regulation)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아차리아 선임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Sanjay Acharya: We have not been given any information, we have only heard from press. We have not been informed officially anything... 우리는 통신 위성의 사용 목적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뉴스 보도만 들었고 북한의 공식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단체 내의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한편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항공기구의(ICAO)의 샹요 데니스 대변인은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로 항로 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북한이 항로 차단을 알리는 항공고시보(NOTAM)를 통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데니스 대변인은 항공 고시보를 통해 북한이 통신 위성의 발사 시기로 통보한 4월 4일부터 8일 사이 네 나라의 항공기가 이용하는 항로의 부분적 혹은 전면적 차단(partially or totally close)을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전문가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은 국제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