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9명, 상하이 미국 학교 진입 무산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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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9명이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 미국 국제학교에 진입했다가 중국 공안 당국에 전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상하이 국제학교는 미국 외교 공관과 관련이 없는 시설이어서 이들을 도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가 포함된 남자 1명과 여자 8명이 이날 오후 남한 행을 요구하며 상하이 미국 국제 학교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외부인이 공공시설에 들어올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에게 스스로 나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탈북 추정자들이 약 1시간이 지나도록 학교에서 나가지 않자 결국 학교 측은 중국 공안에 연락을 했고 이들은 전원 중국 공안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미국 대사관 한 관계자는 상하이 국제학교는 사전에 미리 마련된 비상 계획에 따라 중국 공안에 알린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들 탈북 추정자들은 아무 사고 없이 중국 당국에 신병이 넘겨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상하이 미국 국제학교의 한 관계자는 미국 국제학교는 미국 외교공관과 관련이 없는 시설이여서 탈북자들을 직접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ch)의 케이 석(Kay Seok) 공보관은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중국 소재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학교 측의 보호아래 모두 해당국 대사관으로 신병이 인계돼 남한으로 입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경우는 전례에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사실 상하이 미국 학교의 입장은 외교 공관이 아니고 학교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없고 북한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탈북 난민들이 외국 공관이나 학교에 진입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편, 미국은 탈북 추정자들의 신병을 인계하면서 이들의 북한 송환 방지 등 안전 보장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남한 주중 대사관측도 공안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남한 행을 희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면 이들의 남한 행을 위해 중국 당국과 외교적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남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휴먼 라이트 워치의 케이 석 공보관은 중국 공안 당국은 현재까지 탈북자들을 중국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중국법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사람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허용되는 등 탈북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중국 주재 외국 공관 진입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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