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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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남한 국민들 10명중 6명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내용을 이원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남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후 여당과 야당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우선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요?

이원희: 여당은 폐지 후 보안이라는 입장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의 허점을 형법으로 보완한다는 주장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이 냉전시대의 산물로 이 법이 폐지되더라도 안보에 공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부영 열린 우리당의장의 말을 들어보죠.

이부영: "남북 간 화해 협력시대에 맞추어 국가보안법을 정리해야 체제의 정당성이 높아질 것 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후 존속시킨다는 주장인데요 즉 문제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기로 최종 당론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김덕룡: "사회갈등이 마치 해방직후 보는 듯합니다. 헌법 준수한다면 폐지 주장을 철회하고 여야 정치권에 논의를 맡겨야 합니다."

문: 국가보안법 중 어떤 부분이 폐지냐 개정 후 존속이냐 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요?

답: 네, 여당과 야당의 견해 차이가 큰 부분은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한 정부 참칭부분인데요 열린우리당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 부분의 삭제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참칭을 빼면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가 없어진다는 견해입니다.

열린 우리당의 우원식 의원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남한 언론에 제기한 상반된 의견을 들어 보죠

우원식: "남한의 체제 우월성이 이미 입증된바 있습니다. 북한도 풀고 개방하고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죠."

유기준: "정부참칭 조항이 없어지면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할 수 없어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가 없어 집니다."

문: 특히 인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큰 찬양 고무 조항이나 불고지죄 등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답: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처벌이나 단순 고무 찬양 조항 등을 형법으로 보완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된다는 입장이고 반면 이 부분을 개정 하자는 측은 북한의 태도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감안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아직 시기 상조라며 단계적인 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폐지론자와 개정을 주장하는 한명숙, 안영근 두 의원의 말입니다.

한명숙: "역사를 바로 이끌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이 법은 이쯤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근: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함께 폐지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견해는 어떤지요?

답: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대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폐지보다는 개정 후 보완해야 한다’ 가 단연 우세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중앙일보가 6일 전국 20살 이상남녀 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개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66%였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16%,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견해는 14% 였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지지자중 에서도 보안법 일부 개정, 내용보완 의견에 대해서 67%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국가보안법에 대해 북한은 완전철폐를 줄기차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죠, 북한은 국가보안법을 반통일적 반민족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과거부터 꾸준하게 철폐 할 것을 제기하고 있는 데요 더욱이 북한은 지난 4일에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촉구하면서 이를 남북대화 재재와 연계 시키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도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노동당 규약도 철폐를 하든가 개정, 보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 북한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사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또 남한 국보법에 해당하는 형법은 남한 국보법과 비교를 한다면 북한이 보다 폭넓고 가혹하게 반국가 범죄를 다루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 지금 남한 내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 폐지를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일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인 자유민주 민족회의는 성명을 발표 하고 북한이 국가보안법보다 던 심한 형법과 노동당 규약을 폐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이적 행위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을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두 사안을 연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며 6.15정상회담에서 국보법과 당 규약에 대해 비공식 비공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의 법체계는 그대로 두고 남한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한다면 어떤 염려가 있는지요?

답: 6.25전쟁이후 휴전협정아래 대치상태에서 남한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다면 북측은 노동당규약에 형법을 두고 있어 이 두 법이 모두 체제 보호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적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격 이라는 지적이 일부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한 내의 노동당 결성이나 김일성 추모집회 등의 친북 활동을 할 때 보완된 형법으로는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고 법체계의 모순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 전문가 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끝으로 남한 국가정보원장이 조건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도 알아볼까요?

답: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정보위원회에서 국보법 개정 폐지문제는 국회에서 결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개정이든 대체입법이든 형법의 보완이든 관계없이 처벌되어야 할 범죄 유형을 반드시 보완한다는 전제하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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